미국 정치::대통령제 특징

1.미국 대통령제의 특성

• 권력분립

• 견제와 균형

• 행정부의 일원적 구성

• 양원제

한•미 비교

• 한국

• 단임제 / 단원제

• 법률안 제출권 O

• 국무위원 겸임 O

• 미국

• 연임제 / 양원제

• 법률안 제출권 X

• 국무위원 겸임 X

1.미국 대통령제의 특성

장점

• 안정성의 강화

• 효율적인 통치

• 민주적 정통성의 확보

• 개인자유의 보장

단점

• 승자독식의 경쟁구조

• 소수자의 권익 도외시

• 행정부•입법부의 충돌

• 포퓰리즘 가능성 ↑

2.대통령 선출과정

•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후보자 지명단계

각 당의 선거인단(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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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커스(Caucus) | 예선(Primary)    

↓

• 전당대회(National Party Convention)

예비선거에서 확정된 각 당의 선거인단들이 모여 각 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를 결정

↓

• 본선거(General Election)

전당대회에서 최종 지명된 후보들이 제시한 선거인단 후보에서 각 주의 일반 유권자들은 선호하는 선거인단 후보에게 투표(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지난 다음 화요일에 실시)

↓

• 선거인단 투표(Electoral Vote)

12월 두 번째 화요일이 지난 다음 월요일 각 주의 선거인단이 각 주 도시에 모여 투표를 하는, 대통령 선출을 확정 짓는 최종적 선거. 그 결과를 의회(상원의장인 부통령)에 통보

2.대통령 선출과정

• Unit rule system(승자독식 구조)

    선거인단 선거에서 주 별로 승리한 후보에게 그 주에 배정된 모든 선거인의 표를 몰아줌

• 1824년  앤드류 잭슨

• 1876년   사무엘 틸든

• 1888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 2000년        앨 고어

3.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 연봉 40만불(약 5억원)

• 퇴직 후 연금 및 경호 서비스

• 공군 특별기 ‘Air Force One’

• 35대의 자동차 

•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3.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 집행권은 대통령에게 귀속.

• 대통령은 법률의 충실한 집행에 유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하여 원활한 행정을 이끎.

• 행정 각부의 장관으로부터 직무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의한 견해 요구 가능.

• 군통수권 소유.

•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 체결. 

• 「   〃  」  대사, 연방판사, 장관 등 임명.

• 연방의 상황을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법안심의를 연방의회에 권고할 수 있음.

3.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8.  형 집행유예 및 사면의 권한(탄핵 제외).

 9.  외국 대사 및 외교사절에 대한 신임권.

10.상원이 회기 중이 아닐 시, 행정부의 주요 직위에 대한 직무대리 임명 가능.

11.의회통과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가능.(재의결시 법안은 확정)

12.특별한 경우, 의회 소집 및 산회 가능.

• 수정헌법 2조 : “법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여”하고 “헌법을 보전(preserve),보호(protect),수호(defend)”할 것. 

3.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 국가원수

• 행정부 수장

• 군 통수권자

• 최고 외교관

• 정책 수립자

• 정당 지도자

4.대통령의 리더십-(1)정치적 리더십

• 개인적 자질

• 행정적 리더십

• 입법적 리더십

• 거부권 행사

• 거부권?

– 대통령이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양원 각각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 가능

– 앤드류 잭슨(7대)이 대중의 지지를 통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최초로 입법성격의 거부권을 행사.

– 클리브랜드(24대) : 4년간 414회

– 루스벨트(32대) : 약 13년간 635회

– 아이젠하워(34대) 이후 감소

4.대통령의 리더십-(2)대통령과 의회

4.대통령의 리더십-(2)대통령과 의회

4.대통령의 리더십-(2)대통령과 의회

한국의 대통령과 의회

• 행정부 수반이자 여당의 총재

• 의회 = 거수기

• 의회의 견제방법 : 여소야대

한국의 분할정부

• 지역적 대립구조에 의한 다당체계

• 선거주기의 불일치

• 여소야대

• 분할정부의 상황 < 극복하는 과정

• 노태우 : 3당 합당 / 김영삼 : 의석 빼내기

5.대통령 보좌기구-(1)참모조직의 구조

5.대통령 보좌기구-(2)부통령과 영부인

부통령

①상원의장

②국가안보회의 멤버

③각종 국가조언위원회 의장 

④대통령 특사  

⑤대통령 핵심 조언자  

⑥의회연락책임자 

⑦위기조정자  

⑧임시조정위원회 감독  

⑨대통령 출장시 각료회의 주재

⑩정당의 부지도자 

⑪대통령직 승계 실습

⑫미래의 대통령후보자

영부인

• 헌법에 지위 명시 x

• 의전적 역할

• 앨리노어 루즈벨트

- 새로운 영부인상의 시발점

• 힐러리 클린턴

- 정치적 파트너

- “한 명 값으로 두명을”

6.대통령 평가

• 역대 44대 총 43명의 대통령 배출.

• 최연소 : 시어도어 루즈벨트(26대), 43세.

• 최고령 : 로날드 레이건(40대), 70세.

• 최단기 : 윌리엄 해리슨(9대), 한달.

• 최장기 : 프랭클린 루즈벨트(32대), 12년.

• 43명 중 변호사 출신 26명, 부통령 출신 14명, 그 밖에 상•하원 의원, 장관, 주지사 등 다양한 정계이력이 있음.

6.대통령 평가

6.대통령 평가

  대통령 평가요소

• 행정활동

• 응답자의 소유 정보량

• 집권기간(연임 여부)

• 재임 당시의 상황 및 대처방법

• 역대 대통령과의 비교

한국 대통령의 평가

• 임기 중 업적

• 비전

• 도덕성

• 용인술

• 위기관리능력

• 자질

• 미국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부정적 평가.

– 절차적 정통성 無

– 장기집권

– 비자금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