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는 일

차례 1. 법원이 하는 일 2. 재판의 종류 3. 재판의 과정 4. 법의 필요성 1. 법원이 하는 일 1.재판을 한다 . 재판이란 구체적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 2. 사회질서가 유지되도록 한다 . 3. 법원은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주고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도 한다 . 4. 국회에서 만든 법의 뜻을 풀이하고 그 뜻에 따라 심판하는 일을 한다. 5.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 6.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 서 사회질서가 유지되도록 한다 . 2. 재판의 종류 .민사재판:개인간의 다툼이 생겼을 때 이루어지는 재판 예시) 박 모 씨는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유출된 유독 가스에 중독되어 목숨을 잃었다 . 박 씨는 보험을 들어 놓았으므로 가족들은 보험금 배상을 요구했다 . 하지만 보험 회사에서는 운전 중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그들은 재판을 했다 . 단순히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유출된 유독 가스에 중독돼 숨졌다면 자동차 보험 약관상 '운전' 등에서 제외되어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 다. 서울 지방 법원 민사 15부는 박 씨가 밀폐된 LPG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사건과 관련, 박 씨의 가족들이 S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 숨진 박 씨가 운행을 위해 시동을 켠 것 이 아니라 ,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추위를 막기 위해 시동을 켠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보험 약관상의 '운전' 또는 '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결했다 . .가사재판: 가족이나 친족의 신분상 문제를 다루는 재판 예시) 재판상 이혼 , 혼인무효 , 친생자관계 존 부 확인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 해 배상 청구 , 상속포기, 재산분할,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 .특허재판: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루어지는 재판 예시)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무효심판청구소송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소송 , 거절불복 심판청구 소송,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소송 .형사재판: 법을 어긴 피고인에 대한 죄의 유무를 가지고 형벌을 정하는 재판 예시) 강도, 살인, 폭력 등의 범죄 .선거재판: 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의 결과에 불복하였을 때 생기는 재판 예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다루는 선거소송사건 .행정재판 :국가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재판 예시) [1]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닌 지역새마을금고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사업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71조제 1항제 4호 소정의 '은행사업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 3. 재판의 과정 -판사의 심리 : 재판진행 -검사의 논고 : 죄에 대해 설명 -변호사 변론 :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호 . -증인 심문 : 증인이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는 것 -검사의 구형 : 죄 가에 대해 판사에게 형의 선고를 구하는 것 -변호인의 최종변론 : 피고인에 대한 최종변호 -피고인에 대한 최종발언 기회부여 -판사의 선고 : 휴정,속개 결정도 하지만 , 최종 종결 시 선고 (형을 언도함 ) -항소심 여부결정 기간 -형 확정 내지 항소 (1심-2 심),상고(2심-3 심)등을 할 수 있 으며,종결 시 형 확정 4. 법의 필요성 1.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보장 2. 사회 구성원들의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3. 정의로운 사회 조성 4. 사회 질서 유지 5. 사회구성원들의 편안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