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 경제 분야

Θ평등과 형평 . 평등.모든 사람이소득이나재산을 똑같이나누어갖는 것 . . 형평 . 개인의 가치판단과 관련된 규범적 개념 . Θ형평의두 가지원칙 . 세계은행에서 형평에 대해서 두 가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 ① 평등한 기회 ② 절대빈곤의 퇴치 . 형평과관련해서알아야 할네가지 ① 형평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 ② 형평은 일시적 , 장기적 절대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소한 의 생활을 보장하여 궁핍한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 . ③ 개인간의능력 ,노력,열성 등을 반영한 소득불균등을 인정하는 것 . ④ 자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 각하는 것은 유럽식 사회복지제도이다 . Θ형평의 대상 . 평준화의대상을 소득대신 소비로 잡는 나라 . 남아시아 나라들 (인도 및 스리랑카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 .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문제점 두 가지 . ① 소비항목을 얼마나 세분하는가 ? ② 자가 주택이나 내구소비재의 소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다른 많은 나라들은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 . 소득을대상으로할때유의할 점 3가지. ① 소득이 실제 수입금액인가 , 자가주택의 임료 등을 평가하여 계 산한 전체소득인가 ② 과세 전의 소득인가 , 과세 후의 소득인가 ③ 남에게 이전한 소득과 이전 받은 소득을 감안한 소득인가 ? Θ세계화와 소득분배 세계화와 소득분배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① 국내에서의 빈부격차 ② 국가간의 격차 ③ 전세계의빈부격차 ④ 글로벌기업에 의한 격차 증가 Θ양극화 .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농촌에서는 줄어든 것과 같은 현상 . . 문제점 . 다수 사람들이 양극화를 산업이 아니라 소득분배의 양극화로 받아들이는 것 . Θ소득의 기능적 분배 . 각 생산요소가 생산활동에 어떠한 기능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소 득을 분배 하는것 . Θ소득의 인적 분배 또는 계층별 분배 . 인적분배.소득을 생산요소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분재하는 것 . . 결국 저소득층 ,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소득이 얼마나 분배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계층별 분배라고도 한다 . . 소득분배의 가장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기준 3가지 ① 로렌츠 곡선 (lorenz): 소득분배의 균등도를 따지는 방법 .인구의 비율과 소득의 비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 ②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인구 전체의 분배상태가 어떠한가 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 . 소득분배를 계층별로 나타내지 못한다. ③ 십분위분배율지수 (DDR:decile distribution ratio):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나 분배되어 있는가 를 알아는 것 . 지니계수의값과소득분배간의관계DDR의값과소득분배간의관계G<0.40 : 고균등분배0.50>G>0.40 : 저균등분배G>0.50 : 불균등분배DDR>0.45 : 고균등분배0.35DDR : 불균등분배 .세계은행은 세계적인 빈곤선으로 하루 소득 1~2 달러 기준을 사용한다 . .하루 소득이 2달러가안되는인구의비중이 높은순 . 나이지리아 90.8% > 부룬디 89.2% 참고 : 우즈베키스탄 77.5% , 베트남 63.7% Θ한국경제성장과 저임금 . 한국의 경제발전단계 요소주도형단계 투자주도형단계 혁신주도형 단계 Θ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 ① 보완관계 ② 경쟁관계 ③ 대,중,소기업 수의 부족 Θ농업과 공업 간의 관계 . 일본의 농촌과 농업은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 였지만, 한국의 경우는 도시 공업부문의 발전이 오히려 농촌 농업부문의 성장을 도왔다 . Θ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격차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2000 년 기간 동안 10배 증가 . . 한국의 소득분배는 지니계수로 보아 고균등분배였음을 알 수 있 다. . 한국의 소득분배는 DDR로볼떄 1965 년과 1970년은 고균등분배 , 1980년 이후에는 저균등분배였음을 알 수 있다 . . 한국의 소득분배를 균등화한 요인은 무엇인가 ? ① 성공정인 토지개혁 ② 한국전쟁(1950~1953 년) ③ 고도의 경제성장 ④ 높은 교육열 ⑤ 공산주의와의 경쟁과 평등지향적 정책 ⑥ 인종적 및 문화적 동질성 ⑦ 한국인의 평등사상 ⑧ 가족제도 . 소득분배의 불균등화 현상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 난다. . 한국의 소득분배를 불균등하게 만든 요인 ① 경제성장초기 농공간의 격차 ② 산업간의 성장의 격차 ③ 기업간의 격차 ④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 1) 지역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 . 지역은어느곳이나다른지역과 큰차이가날수밖에없다 . 그 이유는 ? ① 자원부존도의 차이 ② 종주(宗主)도시나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외 주요 도시간의 거리 의 차이 ③ 기반산업의 차이 2) 수도권 집중 3) 지역균형 . 각 지역 사람을 교육기회 , 고용기회, 생활환경 시설면에서 평 준화하는 것 . . 지역은 특성이 다르므로 평등하게 될 수 없고 , 사람은 어디에 살던지 생활환경이나 삶의 질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함 . Θ찬론 ① 남을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 나만 , 나뿐 ” 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성장도 더 잘함 . ②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빈자를 도와 능력을 발 휘,향상 시키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③ 빈자를 돕는 것은 공동체의 사회적 결속력과 공동체의식을 높 임. ④ 사회적 이유로 빈자가 된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정의 를 촉진시키는 길이다 .. ⑤ 장기적으로 갈등의 해소 ,신뢰회복,투자와 성장의 촉진의 장점 . ⑥ 경제적 형평은 정치적 및 사회적 균등에 선행조건이 된다 . Θ반론 ① 균등분배가 사회 전체의 만족감을 극대화한다는 보장이 없다 . ② 가난한 사람이 비생산적인 그룹일 때는 생산적인 그룹으로부터 비생산적인 그룹으로 국가의 귀중한 자원을 재분배하므로 결과 적으로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할 소득이 적게 된다 . ③ 로빈후드 식의 이상주의는 사유재산제도의 훼손 , 근로의욕 및 기업의욕의 저하 , 경제적 능률의 감소를 초래한다 . ④ 균등분배를 위하여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기업에대한규제및개인의 자유에대한침해가증가 . ⑤ 사회발전은 인간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을 전제로 하 는데 균등화와 획일화는 개인과 사회의 활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 Θ분배정책의 방향 . 분배정책의 방향은 다음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① 생산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 ② 생산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찾아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 . 이러한 분배정책의 방향은 실제정책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됨 . Θ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형평정책 ① 세계 최고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소유하고 , 세계 최고의 주거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것 . ② CPF(중안저축기금 )라는 평생 저축제도를 통하여 은퇴 후에도 많은연금을받아안정된삶을 살수있게하는것 . Θ미국 . 아메리칸 드림 (American Dream) . 미국은 소득수준이 높고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다 . . 미국의 소득분배의 불균등도는 통계숫자로 볼 때는 한국보다 높다. . 지니계수로 본 미국의 소득분배는 1970년대 이후 계쏙 악화되 었다. Θ독일 . 독일은 과도한 복지중시 , 노동시작 경직성 , 그리고 통독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 . 그 결과 경제불 안이 커지고 형평도 어려워졌다 . . 『독일경제 -사회시장을 넘어서』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3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Θ남미 지구상에서 소득분배가 가장 나쁜 곳은 아프리카 후진국이고 그 다 음은 남미제국이다 . Θ중국 . 1989년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 시스템 채택 . . 1979년 이후 공업화에 총력을 다하자 도농간의 격차문제가 심각 해짐. 해결책으로 신농촌운동을 시작 . 1)공정경쟁 기회면에서의 형평 . 공정경쟁 기회를 평준화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예가 있다 . ① 인간능력의 개발 ② 공평한법진행 ③ 부동산 사용에서의 형평 ④ 부동산 사용에서의 형평 ⑤ 시장의 형평성 제고 ⑥ 글로벌 차원에서의 형평 2) 사회안전망 ① 취약계층 지원 ② 보육 및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③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정착 ④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 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① 사회보장 ② 사회보험 ③ 공공부조 ④ 사회복지서비스 4)생활환경면에서의 격차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