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질랜드
행정
개혁
비교
목
12 3
차
호주의
뉴질랜드
호주와
행정개
의
뉴질랜드
혁
행정개혁
비교
배경
배경
내용
정부혁신
단계와
기본원리
내용
한국과의
정부혁신
비
평가
교
평가
Australia
호주의
행정개혁
배경
1980년대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인해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신
자유주의
, 통화주의
패러다임이
정부개혁의
중심
이슈로
오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됨
.
▶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면서
정부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쟁
력을제고하는것이큰과제가됨
내용
행정개혁의
목표는
다섯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
1. 공공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증진
2. 변화하는
정부의
유연성을
확보
3.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 주정부
뿐
아니라
타국의
정부와
긴밀히
협
조
4. 산업체, 지방공동체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
5. 최신기술과
혁신기술을
사용하고
혁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인사행정personnel
administration
재정행정public finance
서비스향상규제완화부서로의권한위임을강화각부서의장에게전면적인결정권위임새로운공직윤리조항의정립증기지출계획에근거한예산개혁사업목표와성과에초점을맞춘사업예산제도의실시성과예산제도도입발생주의회계제도의도입및조세제도의개혁부서서비스의기업화및민영화정부기내내부거래에대한비용개념도입공공부분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조직성과와개인의성과를연계인사행정personnel
administration
재정행정public finance
서비스향상규제완화부서로의권한위임을강화각부서의장에게전면적인결정권위임새로운공직윤리조항의정립증기지출계획에근거한예산개혁사업목표와성과에초점을맞춘사업예산제도의실시성과예산제도도입발생주의회계제도의도입및조세제도의개혁부서서비스의기업화및민영화정부기내내부거래에대한비용개념도입공공부분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조직성과와개인의성과를연계
평가
1980년대부터
이루어져온
정부개혁을
보다
완숙한
단
계로
이르게
하는
노력
.
거시적인
차원의
상호
협조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민관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대담한
구조
개혁이었다
.
그러나,
개혁의
강조점을
공공서비스
증진에
둔
나머지
정부역할에
대한
근본적
인
고찰이
미흡했다는
점
조합주의적, 중도적이며
점진적인
개혁접근
방법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
고
행정개혁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점
New zealand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배경
뉴질랜드
경제위기
총체적
난국
위기
극복
필요
성
급진주의의
오래된
전통의
행동조직의
개혁
추진
양당체제의
정책
견해
극복
내용
1/ 정부개입최소화
2/ 민영화
or 민간기업방식으로
전환
3/ 정부부처기능을
정책형성기능과
집행기능으로
구분
4/ 정부부처기능을
상업적
활동과
비상업적
활동으로
분
리
5/ 정부부처의
산출물은
실제
시장요인에
따라
결정
정부혁신의
단계와
기본원
리
1 234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984~198 (1988~199 (1991~1994) (1995-현
7) 0)
재)
내실화, 정부
분권화
성과관리
혁신
-전략적
신뢰구축
및
상업화
관리의
시도
전자정부
구
기업화
-공무원법
-고용계약법
축단계
조직개편
-재정법
-공공분야의
신뢰구축
-정부개혁작
업의
연장선
인
전자정부
한국과의
정부혁신
비교
한국의
정부혁신
뉴질랜드의
정부혁신
주요
수단
수직적
분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수평적
분권
민영화와
양자화적
(quantization) 변화
기간
2003년
참여정부부터
2년
1984년부터
20년
과정
및
속도
정권
별
행정개혁위원
회를
통해
행정개혁에
서
정부혁신으로
점진
적
발전
상업주의, 영국왕실의
지원
을
바탕으로
전면적이고
급
진적인
전환
주체
IMF등의
권고
Rogernomics 등
내부개혁세력
이념적
유형
단순
이념형
복잡한
이념적
조합
평가
1/ 조직
및
인사개혁
2/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개혁
3/ 보완이
필요한
장, 단기
재정계획
4/ 커뮤니케이션
역할의
전자정부
호주와
뉴질랜드
비교
공통점
재무관리권한이
각
부처로
위임됨으로
인해
부처의
자율적인
재무운영
이
확대
조직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정부조직을
개선
,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증진
부처의
업무
수행능력을
개선하여
자본효율성을
증대
차이점
뉴질랜드는
단일국가로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이
가능
했지만
연방국가로서
각
주와의
통일
점을
중시했던
호주
는
수평적
조정
확보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