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m
• 무엇이 spam인가?
– 대략 “unsolicited bulk e-mail”
– 정확한 정의는 “unsolicited”와 “bulk”의 정의에 달려 있다.

Cases and free-speech issues(1)
• 1996년 AOL이 받는 메일의 반은 spam이었고 많은 메일이 Cyber Promotions라는 광고 서비스 회사의 것이었다.
• AOL은 Cyber Promotions의 메일을 막자 이 회사는 AOL의 필터링에 대해서 법원의 금지 처분 허가(injunction)를 받았다.
– AOL이 1차 헌법 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
• 하지만 Cyber Promotions의 논거가 약했기 때문에 injunction을 취소하였다.
– 왜? Spam은 AOL의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AOL에 비용을 초래하였다.
– AOL은 개인 회사로서 1차 헌법 개정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Cases and free-speech issues(2)
• Intel의 전 직원 Hamidi는 web 사이트를 만들고 회사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e메일을 30,000명의 Intel 직원에게 보냈다.
– Return 주소를 달리해서 Intel의 메일 서버가 filtering하기 힘들게 하였다.
• Intel은 법원에 Hamidi가 e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신청하였다.
– Hamidi의 메일는 상업용 메일이 아니다.
– 그에게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주어야 하는가?
– Intel은 Hamidi가 남의 재산을 침입(tresspass)했다고 주장
• 캘리포니아 판사는 Hamidi가 재산을 침입하지 않았다고 판결
– Hamidi의 e메일은 상업용 메일이 아니기 때문
• 하지만 다른 판사는 컴퓨터에 대한 Intel의 재산의 권리는 원치않는 email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
Cases and free-speech issues(3)
• Amnesty International 
• Political and advocacy 기관
Spam

• Free speech issues
– Spam imposes a cost on others not protected by free speech
– Spam filters do not violate free speech (free speech does not require anyone to listen)
Spam을 막는 시도
• Filtering
• Challenge-response spam filtering
– 누구를 anti-spam 리스트에 놓을 것인가?
• Harris Interactive 케이스
• Email 보내는데 돈을 내도록 하자.
– Certified email 서비스가 실제로 시행되었다.
– 반대자들은 인터넷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주장
Anti-spam Law
Spam (cont.):
• Anti-spam Laws
–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CAN-SPAM Act)
– Targets commercial spam
– Criticized for not banning all spam, legitimized commercial spam 
익명성(Anonymity)
• 인터넷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익명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 정치적인 의견의 표현
– 미국에서는 1차 개정 헌법에 의해 정치적 의견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 있다.
– 법원은 개인이 익명으로 정치적인 팜플렛을 배포하는 것은 1차 개정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고 판결했다.
• 법원은 Ohio주법을 무효화함
• 연방 법원은 인터넷에서 거짓 ID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Georgia의 1996법을 Ohio 주법을 사례로 무효화했다. 
익명성: 기업 비방 문제
• 인터넷을 익명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윤리나 불명예 행위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인터넷에서 기업 비방의 문제
– 기업에 대한 거짓 정보를 올려서 해를 끼치는 행위
– 기업의 비밀 정보를 올리는 행위
• 기업은 이에 대해 비방하는 정보를 올린 사람에 대해 고소로 대응하고 있다.
– 고소가 되면 기업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이 사람에 대한 실명과 주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는다.

• 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적지 않은 경우 이 사람에게 자신이 정보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
– AOL은 이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기 14일 전에 통보를 한다. 그래서 원하면 소환장에 법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준다.
– Yahoo는 이 경우 해당 사람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그래서 법적으로 고소당함)
– Embroildery Software Protection Coalition은 hobbyist들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고소


• 기업은 이러한 고소를 이용해서(비록 이길 수 없은 경우라도) 비방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얻거나 겁을 먹고 잠잠하도록 하기도 한다.
–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 자유 언론 지지자들은 법원은 개개의 사안을 검토하여 비방의 증거가 명백해서 기업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환장을 발행할 것을 요구
Anonymity vs. community
• “Anonymity is the opposite of community.” 
• “Anonymity shouldn’t be a crime. Committing crimes should be a crime.” (Esther Dyson)
• 쇼핑몰 등에서의 reviewer의 자격 문제
– 종종 의도적으로 review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
– 과연 reviewer를 신뢰할 수 있을까?

• Amazon은 reviewer는 실명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강제는 아님)
– 실명으로 서명을 한 경우 이것을 표시하여 이것을 보는 사람은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함
• eBay와 Shopping.com은 가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reviewer의 이전의 review, 과거 주문 경력 등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익명성에 대한 법
• 미국과 유럽은 ISP에게 사용자의 바른 정보와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 기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법을 제정 중이다.
• 이에 대해 인권 운동가, 개인 권리 보호주의자, ISP 등은 이 법이 1차 개정 헌법과 대치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 논쟁의 핵심은 익명성을 사용하는 범죄 행위를 막는 것과 선량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 할 것인가이다.
Net Neutrality or Deregulation?
• “망의 중립”이란 망 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원래 미 연방정부는 (전화)망 사업자들이 망을 이용한 컨텐츠 전달 서비스는 금지하였고 자신들의 망을 다른 서비스 업체에  “중립적으로” 임대해 주도록 했다.(open-access requirements)
• 이러한 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올바른 것인가?

• 망 사업자는 컨텐츠에 따라서 혹은 서비스 업체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가?
•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제공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다.
– 도서관과 개인이 잡지를 구입할 때
– 개인과 병원에 부과되는 전기 요금

• 망 사업자의 주장
– 망 중립성은 망 사업자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기회와 의욕을 막는다.
• 망 중립 옹호론자의 주장
– 인터넷의 정신과 대치된다.
– 결국 거대 기업이나 기관이 혜택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