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h와 Obama의 외교 정책
















Contents Contents . Joseph S. Nye, Jr. . Bush와 Obama의 외교 정책 . Obama의 스마트 외교 . 결론 Bounce to Lead Joseph S. Nye, Jr. Bounce to Lead Joseph S. Nye, Jr.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증대하고 있는 판국에 미국의 쇠퇴를 운운하 는 것은 잘못된 문제제기 ” “전제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문제 , 즉 현대 국제 정치에서 힘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으로부터 주의를 일탈시킨다” 출처: Bounce to Lead(1990, Joseph S. Nye) Bounce to Lead Joseph S. Nye, Jr. Bounce to Lead Joseph S. Nye, Jr.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미국의 리더십이 21세기에 상당 기 간 계속될 공산이 크다.” “다만 , 힘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음이 중요하다” 출처: Bounce to Lead(1990, Joseph S. Nye) Bounce to Lead Joseph S. Nye, Jr. Bounce to Lead Joseph S. Nye, Jr. Wallerstein : 모든 경우의 헤게모니는 30년 간의 전쟁에 의해 확보되었으며 미국 또한 네덜란드와 영국과 같은 길을 따라 쇠퇴한다고 주장 헤게모니헤게모니확보를위한전쟁지배기간쇠퇴네덜란드30년전쟁(1618~1648) 1620~1650 1650~167 2 영국나폴레옹전쟁(1792~1815) 1815~1873 1873~189 6 미국1차, 2 차세계대전(1914~1945) 1945~1967 1967~ 출처: Immanuel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 Econom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Bounce to Lead Joseph S. Nye, Jr. Bounce to Lead Joseph S. Nye, Jr. Joseph S. Nye: 미국의위상변화미국의쇠퇴= 세계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 요구됨 By what? SOFT POWER Bounce to Lead Joseph S. Nye, Jr. Bounce to Lead Joseph S. Nye, Jr. HARD POWER SOFT POWER : 한 국가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의 물리적인 힘 위협으로 강제하거나 보상으로 유인하는 방법 : 한 국가의 선진 제도와 규범 , 문화가 지닌 힘 명백한 위협이나 거래행위 없이 타국의 목표를 받 아들 이고 따르게끔 설득하는 보이지 않는 매력 . 미국의 SOFT POWER 할리우드, 팝송, TV연속극, 아이비리그 대학교육 등 미국의 경제력 , 군사력이 이전과 같지 않더라도 강력한 SOFT POWER 를 보유한 미국의 지위는 여전할 것 Bounce to Lead Joseph S. Nye, Jr. Bounce to Lead Joseph S. Nye, Jr. . 미국의 SOFT POWER 대학: 전세계 100위권 대학 중 약 30개의 대학이 미국의 대학 (자료: QS Intelligence Unit, 2008,2009 년도) 2008년, 2009 년 하버드대학이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 2008 년 조사에서 상위 20위권대학 중 무려 12개가 미국대학 영화산업 : 2006년 캐나다의 경우 미국영화가 전체영화의 85%를 차지 , 프랑스에서 는 미국영화 점유율이 45.8% 를 차지했으나 자국영화보다 높은 수준 . 한국의 경우 에도 2008년 서울 영화관객점유율이 미국영화가 50.5%으로 가장 높았음 표준기관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NIST가 세계의 표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NIST 에서의 연구결과가 노벨상 수상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어 세계최고의 국가표준기관의 자리를 확실히 지키고 있음 출처: QS Intelligence Unit, 2008,2009년도 Bounce to Lead Joseph S. Nye, Jr. Bounce to Lead Joseph S. Nye, Jr. SOFT POWER 의 효과적인 발휘 ? Joseph S. Nye: “미국이 강압적으로 힘을 몰아붙이기 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기존의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버리고 다자주의적인 모습을 보여 주여야 한다” Bush 와Obama 의외교정책George Bush Barack Obama Bush 와Obama 의외교정책George Bush Barack Obama 신보수주의방식, 제국적방식의외교선제공격론, 단독행동주의, 일방주의대북강경책전체적외교방식국제협력주의, 다자간협력을통한미국적리더십구현국제협력(중동문제해결, 아시아안정과번영위해) 공세적외교협상, 대화접근방식강조한반도정신추구하는정신 Obama 의스마트외교Obama 의스마트외교 . 목표 : 잃어버린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담대한 희 망 . 주요 코드 : 대화, 설득, 화해 Obama 의스마트외교Obama 의스마트외교 .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외교 다자주의란? 사전적 정의 : 여러 나라가 세계수준의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도록 하는 태도 “귀를기울이면서시작하세요. 미국은그동안너무자주윽박질렀습니다.” Obama 의스마트외교Obama 의스마트외교 .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외교 "과거실수도했지만미국은이슬람의적이아니다" -중동의주요TV뉴스채널인알아라비아와가진첫해외언론과의인터뷰에서(2009. 1. 27) 이란전통력새해‘노우르즈’를지난기념인3월20일, 유투브를통해‘새해, 새로운시작’이라는제목의3분가량의비디오메시지이란국민에게전달-마무드아마디네자드이란대통령"이란은정직한오바마대통령과대화할준비가돼있다"고화답약150만명에이른느쿠바계미국인들이쿠바에있는친지를방문하고송금할수있도록허용-47 년간외교관계를단절하고봉쇄환쿠바와의관계개선에서쿠바인들의공감대를자극하는전략 Obama 의스마트외교Obama 의스마트외교 . 미국적 가치 되살리고 지구 공동 문제 앞장 Bush 정부 시절 세계의 비판이 집중되었던 두 가지 대외정책 인 1. 쿠바관타나모기지내테러용의자수감시설을1년안에폐쇄하라는내용의행정명령(대통령령)에서명(09. 1. 22) 2. 중앙정보국(CIA) 이해외에서운영하는수감시설을폐쇄하고, 미육군의실무매뉴얼에규정된19개방식이외의심문을금지하는행정명령에도서명(09. 1. 22) Obama 의 스마트 외교 Obama 의 스마트 외교 . 미국적 가치 되살리고 지구 공동 문제 앞장 Obama : “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 (09 미 . 유럽연합 (EU) 정상회담) Bush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 의정서 비준 거부 Obama 의스마트외교Obama 의스마트외교 출처: 글로벌 시사진단 , 모아진 자유마당 2009년 5월호, 주섭일 .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 도출한 G20 정상회담 -프랑스(사르코지)와 중국 (후진타오)의 조세피난처를 둘러싼 불협화음 , 오바마가 직접 조정역을 맡아 타협점을 찾아냄 . ‘반미 열풍지대’ 남미와도 화해분위기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대통령 차베스 :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 나는 미국과의 관계가 좋은 길로 갈 것으로 본다.” . 부시 시절 최악으로 치닫던 ‘미 -러 관계’ 반전 가능성 보여 -‘미 -러’ 간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할 새 핵무기감축협정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 Obama 의스마트외교“오바마는뛰어난중재자” -프랑스의사르코지대통령Obama 의스마트외교“오바마는뛰어난중재자” -프랑스의사르코지대통령 “오바마는경청할줄아는사람”이며“"민주적관습을어떤구조로하라고미국이다른국가들에얘기하지않는것이중요하다“ -러시아의드미트리메드베데프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