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설

1. 집합건물의 정의

· 하나의 건물에 수개의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법」의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건물의 부분소유

권을 인정

2. 적용범위

제 2장. 집합건물의 소유

1. 전유부분과 구분소유권

(1) 의의

(2)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3) 건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의 추정

(4)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①     내용

②     면책특약의 효력

2. 공용부분과 공유지분권

(1) 공용부분

①     의의

②     구조상 공용부분 ∙ 규약상 공용부분

(2) 공용부분의 귀속과 공유지분권

①     의의

②     공용부분에 관한 공유관계의 규율

③     공유지분의 비율 : 각 소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④     전유부분과 공유지분의 일체성

ㄱ     의의

ㄴ     등기의 불요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3) 공용부분의 사용 및 부담 ∙ 수익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

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4) 공용부분의 관리방법

①     원칙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예외

ㄱ     보존행위 :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ㄴ     변경행위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법 제15조 제1항 본문)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의 운영을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고(법 제15조 제1항 단서),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법 제15조 제2항)

ㄷ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5)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3. 집합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1) 집합건물의 대지의 범위

①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②     규약에 의한 건물의 대지

(2)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①     의의 :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의 범위 : 건물을 소유하려면 대지의 이용이 필연적이며,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 한다. 이러한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이나 임차권일 수도 있다.

②     대지사용권 없는 자에 대한 구분소유권 매도청구

③     대지분할 청구의 금지

④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⑤     전유부분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

⑥     분리처분금지와 『민법』 제267조의 적용배제

제 3장. 집합건물의 관리

1. 관리단 및 관리인

(1) 관리단

①     관리단의 설립

ㄱ     관리단의 당연설립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

ㄴ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단의 임의설립

②     관리단의 법적 성격

③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ㄱ     관리단재산의 부족과 구분소유자의 변제책임

ㄴ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의 책임

④     단지관리단

(2) 관리인

①     선임 및 해임

ㄱ     선임의 요건

ㄴ     선임 및 해임의 방법

ㄷ     관리인의 해임청구

②     권한과 의무

ㄱ     직무범위

ㄴ     대표권의 제한

ㄷ     보고의무

ㄹ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2. 규약 및 집회

(1) 규약

①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②     구분소유자의 준수사항

③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절차

ㄱ     원칙 :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약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ㄴ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

ㄷ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대한 제한

④     규약의 보관 및 열람

ㄱ     규약의 보관

ㄴ     규약의 열람

(2) 관리단집회

①     의의

②     집회의 권한

③     집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시기

④     집회의 소집절차

ㄱ     집회의 소집통지

a       구분소유자에게 통지

b       공유인 경우

ㄴ     통지장소 등

a       통지장소

b       게시

ㄷ     소집절차의 생략

⑤     집회의 결의사항

ㄱ     원칙

ㄴ     예외

⑥     집회의 의결

ㄱ     의결권

ㄴ     의결의 방법

(3) 규약 및 집회결의의 효력

①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②     점유자에 대한 효력

3.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1)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

①     의의

②     행사방법

③     준용

(2) 사용금지의 청구

①     의의

②     관리단집회의 결의

ㄱ     집회의 의결정족수

ㄴ     변명기회의 부여

(3) 구분소유권 경매의 청구

①     의의

②     경매명령청구의 절차

ㄱ     관리단집회의 결의

ㄴ     변명기회의 부여

③     경매를 명한 재판의 확정과 경매신청

(4)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계약해제 및 인도청구

①     의의

②     계약해제 및 인도의 청구절차

③     본권자에게 인도의무

4. 재건축 및 복구

(1) 재건축

①     재건축의 결의

ㄱ     의의

ㄴ     특별한 영향을 받은 구분소유자의 승락

ㄷ     의결정족수 :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②     재건축의 참여 여부의 최고

ㄱ     의의

ㄴ     최고에 대한 회답의무 및 불이행의 효과 :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ㄷ     매도청구 : 위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재건축의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는 회답기간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건물명도에 상당기간 허여

ㅁ     환매청구

ㅂ     준용

ㅅ     재건축에 관한 합의의제

(2) 건물의 일부멸실 경우의 복구

①     구분소유자에 의한 복구

ㄱ     의의 : 건물가격의 1/2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ㄴ     복구비용의 청구 :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복구

ㄱ     의의 :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로서 구분소유자에 의한 복구의 의의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ㄴ     매수청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장.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리

3. 건축물의 1종·2종의 범위구분

4. 시설물의 지정절차

(1) 지정요청

①     지정요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위 3(영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타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 ∙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정 :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직권지정

(3) 지정의 통보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 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1. 안전점검

(1) 실시주체

①     관리주체

②     시장 등 : 민간관리주체가 어음 ∙ 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종류

①     정기점검 : 6개월에 1회 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②     정밀점검 

※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 및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 중 썰물시 바다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점검 실시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③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실시기관

  ①관리주체

  ②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

 ※ 계열회사 등의 정밀점검 제한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벌칙

2. 정밀안전진단

(1) 실시주체

(2) 종류

①     필요시 실시하는 정말안전진단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주체가 안전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기정밀안전진단

ㄱ     실시대상시설물 :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

ㄴ     실시시기 : 그 후에는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안전등급이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은 5년의 1회 이상, D ∙ E 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 경력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실시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4) 계열사 간 의뢰금지

(5) 벌칙

3.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 실시결과의 통보

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는 경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

②     관리주체 및 시장 등에게 통보하는 경우 :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

(2) 비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②     승인 ∙ 고시

③     부담

(3)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지침

4. 시설물의 유지관리

(1) 관리주체 ∙ 유지관리업자의 유지관리 :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공자의 유지관리

(3) 유지관리비용 부담

5. 안전조치

(1) 시설물 사용제한 등

①     관리주체의 사용제한 등

ㄱ     사용제한 등의 조치

ㄴ     통보 ∙ 공고

②     시장 등의 조치 ∙ 명령 등

ㄱ     명령 :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ㄴ     행정대집행 :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①     보수 ∙ 보강 등의 조치

②     보수 · 보강 등의 완료 : 통보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 통보 등 :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1) 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②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 안전공단에,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환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예외

(3) 보존

(4) 벌칙 : 설계도서 등의 관련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장. 안전진단기관

1. 안전진단전문기관

(1) 의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등록의 취소 등

①     등록취소 ∙ 영업정지

②     청문

(3)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2. 한국시설안전공단

(1) 설립

(2) 공단의 의무

(3)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 민법의 준용

전기사업법

제 1장.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리

3. 전기설비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2) 일반용전기설비 : 소규모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①     접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단, 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②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기

(3)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이외의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가 아닌 것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

  ② 선박·자동차 또는 항공기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

  ③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30볼트 이하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한 것

  ④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를 제외

제 2장 전기사업 ∙ 전력시장 등

1. 정기사업

(1) 허가

(2) 심의

(3) 허가제한

(4) 구역별구분허가

2. 전기공급의 의무

3. 전력수급의 안정

4. 전기의 공급약관

(1) 기본공급약관의 작성 및 인가

(2) 인가에 대한 심의

(3) 선택공급약관

(4) 공급약관의 비치

(5) 공급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제 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자

1. 사업용전기설비 ·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

(1) 사용 전 검사

①     검사 후 사용

②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2) 정기검사

①     의의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대상 및 검사시기 : 공동주택의 경우 3년마다 2월 전후에 정김검사를 실시한다.

(3) 정기검사신청서의 제출 :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

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 전 점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함)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용 전 점검

①     시기

②     절차

③     증표의 제시

④     점검 후의 조치

ㄱ     사용 전 점검필증의 교부

ㄴ     부적합한 내용 및 사유의 통지

ㄷ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통지

(2) 정기점검(사용 중 점검)

①     시기

②     증표의 제시

③     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의 조치

ㄱ     부적합한 내용 및 사유의 통지

ㄴ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통지

ㄷ     재점검의 실시

ㄹ     조치의 불이행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함)에의 통보 : 안전공사는 정기점검결과를 통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ㅁ     개선명령

ㅂ     전기공급의 정지요청

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 선임

(2) 업무위탁

(3) 업무대행

(4) 업무대행 범위

(5) 선임 및 해임신고 등

(6)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 교육 등

(7) 벌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장. 총설

1. 총설

2. 용어의 정의

3. 승강기의 종류

[ 전년도 책 “승강기의 안전인증” 파트 삭제 ]

제 2장. 승강기의 관리

1. 승강기의 사후관리

(1) 부품 및 용역제공

(2) 품질보증서의 교부

(3) 품질보증기간 내의 고장 ∙ 결함에 대한 무상정비

①     보증기간 : 3년

②     무상수리

2. 보수업

(1) 보수업의 등록

(2) 보험의 가입

(3) 보수하도급의 제한

(4) 표준보수료

3.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1) 선임

(2) 직무

(3) 승강기관리교육

①     관리교육

②     교육기관

③     관리교육의 내용

④     교육기간

제 3장. 승강기의 검사

1. 승강기 검사

(1) 검사의 종류

①     완성검사 :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정기검사

ㄱ     검사유효기간 : 직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이 되는 때에 받아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애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ㄴ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요건

③     수시검사 : 사용 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및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검사의 기준 ∙ 항목 및 방법 등

(3)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4) 검사의 연기

(5) 검사의 대행 :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정밀안전검사

(1) 정밀안전검사의 실시

①     제 13조에 따른 검사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말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②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③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④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경우

(2) 운행정지

(3) 검사자의 의무

(4) 정기검사 등의 면제 : 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5) 벌칙 :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검사필증의 교부

3. 자체점검

(1) 의의 :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2) 검사횟수 및 점검기록의 보존기간 : 승강기의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한다.

(3) 보수 및 운행정지

(4) 자체점검의 면제

(5) 벌칙

4. 운행정지명령

(1) 행정안전부장관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 ∙ 도지사의 운행정지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②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점검실시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3) 운행정지명령의 방식

(4) 운행정지표지의 교부

(5) 벌칙

제 4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 설립

(2) 사업

(3)규정준용

제 1장. 소방기본법의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지휘 · 감독

4. 기타 행정사항

(1) 종합상황실 · 소방박물관 · 소방체험관

(2)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 매년 11월 9일

제 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1. 소방력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3. 소화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

제 3장. 화재의 예방 · 경계 · 조사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1) 화재예방을 위한 명령

(2) 위험물 등의 제거

(3) 보관의무

(4) 공고

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지정

시 · 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활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일정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대상지역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⑦ 그 밖에 ①~⑥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3) 지정효과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소방검사를 실시

 ②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필요시 소방설비의 설치명령

 ③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 실시

제 4장. 소방활동

1. 소방활동

2. 소방교육 · 훈련

3. 화재 등의 통지

4. 관계인의 소방활동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거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1) 설정대상구역

(2) 설정자

(3)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자

6. 소방활동 종사명령

(1) 종사명령

(2) 보상

7. 강제처분 등

8. 피난명령

9.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 긴급조치권자

(2) 긴급조치내용

(3) 손실보상

10. 의용소방대

(1) 설치

(2) 구성 및 근무

(3)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제 5장. 구조 및 구급

1. 구조대 편성과 운영

(1) 의의 :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대 편성하여 운영한다.

(2) 구조대의 종류

 ① 일반구조대

 ② 특수구조대

 ③ 항공구조대

2. 구급대

 제 6장. 한국소방안전협회

1. 설립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설립한다(법 제40조)

2.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41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2)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ㄱ     수동식소화기

ㄴ     자동식소화기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장동확산소화용구

ㄷ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 설비

④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⑤ 옥외소화전설비

(3) 경보설비 : 화재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①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②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누전경보기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⑥ 자동화재속보설비

 ⑦ 가스누설경보기

 ⑧ 통합감시시설

(4)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밧줄 · 공기안전매 그 밖의 피난기구

 ②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5) 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6)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7) 소방시설 등

(8)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소방용기계 ∙ 기구

(10)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11) 피난층

제 2장. 소방검사 등

1. 소방검사

2. 개수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 처벌

(1) 손실보상

(2) 협의

(3) 손실보상의 예외

(4) 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개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 관리 등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1) 동의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의 동의

②     동의 여부 통지

③     완성검사필증 교부

(2) 동의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 관리

제 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2)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1급방화대상물

ㄱ     연면적 1만5천m2이상인 것

ㄴ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ㄷ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②     2급방화대상물

(3) 선임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또는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해임

(5) 방화관리자의 업무

(6) 방화관리 관련벌칙정리

2. 공동방화관리

3.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 1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총설

1. 용어의 정의

(1)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2) 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계획

(4)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의 면적은 3만m² 이상 이여야 한다.

(5)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우선적용

(2) 관계 법률의 적용

제 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 지정요건

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려

②     지정대상지역

ㄱ     노후 ∙ 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ㄴ     상업지역 ∙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 지하철역 ∙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ㄷ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겨우

③     지정규모 : 주거지형의 경우 50만m2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20만m2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1/2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4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지정(변경)절차

①     지구의 지정

ㄱ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신청

ㄴ     신청 없이 시 ∙ 도시자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의 고시 · 보고 : 시 · 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정의 효과

①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②     행위제한

③     허가구역의 지정

(4) 지정의 효력상실과 지정의 해체

①     지정의 효력상실

②     지정의 해제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 결정

(1) 수립권자 결정권자

①     원칙

ㄱ     수립 : 시장 · 군수 · 구청장

ㄴ     결정 : 시 · 도지사

②     예외 :

ㄱ     수립 : 시 · 도시사

ㄴ     결정 : 시 · 도지사

(2) 수립 · 결정절차

①     공람 · 의견청취

②     협의(행정기관의 장)와 심의 또는 공동심의

③     결정고시 · 보고

(3) 결정의 효력

(4) 총괄계획가의 위촉

제 3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1)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총괄사업관리자의 대행업무

  ①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②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③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外

2. 사업시행자

(1) 원칙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ㅇ 의한 시장정비사업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2) 예외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 4장. 재정비촉진사업시행을 위한 지원

(1) 건축규제완화

  ① 용도지역의 변경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의 완화 적용

  ③「주택법」등 완화 적용

(2) 주택건설비율의 특례

①     85m²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

②     85m² 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비율

(3) 도시개발사업시행에 관한 특례

(4) 지방세의 감면

(5) 과밀부담금 면제

(6) 특별회계의 설치

(7)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례

제 5장. 개발이익의 환수·기타

1. 비용부담의 원칙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완료시기

(2) 비용의 징수

(3)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3. 임대주택의 건설 등

(1) 주거안정노력의무

(2)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

(1) 허가구역의 지정의제 :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당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허가구역의 지정 :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허가대상면적 : 20m²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토지 등의 분할거래

재정비촉진사업별로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고시일가 있는 날 또는 시 · 도지사가 투기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4장.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 시행방법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①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②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③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주택재개발사업

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②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4) 도시환경정비사업

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②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3.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2) 토지 등의 수용 ∙ 사용

(3)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①     재건축조합설립 비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②     토지분할 허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ㄱ     의의

ㄴ     토지등소유자와의 협의

ㄷ     법원에 대한 토지분할의 청구

ㄹ     토지분할결정 전 조합설립의 인가

4. 사업의 시행

(1)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①     분양공고 분양신청

ㄱ     분양공고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ㄴ     분양신청 : 분양신청기간은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의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양미신청자 등에 대한 청산

ㄱ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ㄷ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③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ㄷ     주택의 공급기준

a       원칙 :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b       예외(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 ∙ 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l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l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 숙소 ∙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l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ㄹ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

a       사용 ∙ 수익의 정지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처분 또는 관리의 기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①     공사의 완료

ㄱ     준공인가 ∙ 공사완료의 고시

a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한 경우

l  준공인가의 신청

l  준공검사의 실시 또는 실시의뢰

l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

b       시장 ∙ 군수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②     소유권 이전

ㄱ     소유권 이전의 절차

ㄴ     소유권 이전고시 ∙ 보고 :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ㄷ     소유권 이전고시(분양처분)의 효과

a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b       지상권 등의 이전 의제

c       등기

③     청산금

ㄱ     의의 :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ㄴ     산정기준

ㄷ     청산금의 확정시기 :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 확정

ㄹ     징수 및 지급방법

a       분할징수 ∙ 분할지급

b       청산금 미납에 대한 강제징수 및 징수위탁 :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ㅁ     청산금의 소멸시효 :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ㅂ     저당권의 물상대위 :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장. 기타

1. 비용부담

2. 정비전문관리업

제 1장. 총설

1. 제정목적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2)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