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의 변천 과정

Ⅱ. 시장과 경제활동 1. 시장가격의기능2. 시장가격의결정과변동3. 시장기능의한계와보완대책Ⅱ. 시장과 경제활동 1. 시장가격의기능2. 시장가격의결정과변동3. 시장기능의한계와보완대책 3. 경제체제의변천과정(p.38~ ) 3. 경제체제의변천과정(p.38~ ) 1) 경제체제 (p.38) . 경제체제의 구분 (p.38) 1) (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 -자본주의 (사유재산제 인정 ) -사회주의 (국가의 소유 ) 2) ( 자원 배분 ) 방식에 따라 -시장경제 (개인의 이익 추구 ) -계획경제 (정부의 통제 -공동목표 추구 ) (1) 경제체제경제체제의구분(1) 경제체제경제체제의구분 3) 경제 체제의 상호관계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체제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체제 탐구활동01 (p.39) -남북한의 헌법 비교 [과제1] 소유관계, 자원배분(가) 우리헌법-(23조1항,126 조),(119 조2항) (나) 북한헌법-(19조,20 조,21 조),(11 조,119 조) (1) 경제체제여러경제체제의 변천 (p.40) (1) 경제체제여러경제체제의 변천 (p.40) 시장경제 체제의 성립 (17,18c.) -( 시민혁명) → 시민사회 형성 -( 산업혁명) → (생산력 )의 증대 -시민사회 → 정치 , 경제적 자유 보장 (사유재산권 , 경제활동 자유 , 영리추구) -( 시장 발달 ) 2) 독점 자본주의 (19c.) -(자유방임적 경쟁 )체제 -( 독점기업)이 시장 지배 -경제력 집중 , 실업… (사회문제) 발생 3) 수정자본주의(20c.) -혼합경제체제(시장경제+정부의개입) -1930 년대, ( 3) 수정자본주의(20c.) -혼합경제체제(시장경제+정부의개입) -1930 년대, ( 세계대공황)이후(1) 경제체제여러경제체제의변천(p.40) 세계대공황(1) 경제체제 .자본주의경제체제-상품생산의과잉, 수요의저하, 가격의폭락, 실업의격증,기업의도산등으로한때모든경제활동이혼란에빠지는상태. 제1차세계대전이후-미국과유럽에공황발생 . 세계대공황(1) 경제체제 .자본주의경제체제-상품생산의과잉, 수요의저하, 가격의폭락, 실업의격증,기업의도산등으로한때모든경제활동이혼란에빠지는상태. 제1차세계대전이후-미국과유럽에공황발생 .케인즈.(큰정부론) 시장은국가에의해적절히조절되어야한다. .루즈벨트-뉴딜정책-경기부양책-TVA( 댐건설) J.Keynes 혁명(1) 경제체제 .케인스[J. Keynes, 1883~1946] .《고용·이자및화폐의일반이론》(1936) .케인즈혁명 .완전고용실현-자유방임주의포기.정부의공공지출이필요하다. J.Keynes 혁명(1) 경제체제 .케인스[J. Keynes, 1883~1946] .《고용·이자및화폐의일반이론》(1936) .케인즈혁명 .완전고용실현-자유방임주의포기.정부의공공지출이필요하다. (1) 경제체제여러경제체제의변천(p.40) 미국네바다주와애리조나주경계에있는다목적댐. 높이221m. 길이379m. 총저수량336억t. 1931년착공하여36년완공한콘크리트아치형중력식댐이다. 콜로라도강하류지역의홍수방지및농업관개용수공급과주변도시의전력·생활용수확보를위해건설되었다. 시공당시블록모양으로댐을분할시공하는등획기적기술을연구·개발하여댐건설의모범적공법을확립하였다. 처음에는볼더댐이라불렀으나, 47년H. 후버대통령을기념하여지금의이름으로바꾸었다. (1) 경제체제여러경제체제의변천(p.40) 미국네바다주와애리조나주경계에있는다목적댐. 높이221m. 길이379m. 총저수량336억t. 1931년착공하여36년완공한콘크리트아치형중력식댐이다. 콜로라도강하류지역의홍수방지및농업관개용수공급과주변도시의전력·생활용수확보를위해건설되었다. 시공당시블록모양으로댐을분할시공하는등획기적기술을연구·개발하여댐건설의모범적공법을확립하였다. 처음에는볼더댐이라불렀으나, 47년H. 후버대통령을기념하여지금의이름으로바꾸었다. (1) 경제체제여러경제체제의변천(p.40) (1) 경제체제여러경제체제의변천(p.40) 4) 사회주의 (20c.) -( 사유재산제) 부정 . (생산수단) . (균등분배) -K.Marx 의 자본론 . 공산주의 이론 -(1917) 러시아 혁명 . 소비에트 연방 . (급속한 경제 성장 ) -1960 년대 이후 , 만성적 경제 침체 , ( 관료주의) -1980 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몰락 -중국개방(1979) → 동유럽 (시장경제)도입 → 소련 해체 (1991) (1) 경제체제보/충/도/움/말(P.40) (1) 경제체제보/충/도/움/말(P.40) -국부론에서 .A. Smith (1723-1790. 영) .중상주의(=국가통제형의상업주의) 비판 .자유방임주의주장 .‘보이지않는손’(Invisble Hand)= 가격 .경제주체들간의경쟁☞(시장경제) 발전 1) 의미-(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의요소= 수정자본주의) 2) 계획경제적인요소-( 국가)가경제활동을규제-( 공공재) 생산-환경오염을규제-( 사회적형평성)ㅡ높은(조세부담)ㅡ(사회보장) -주요산업의국유화-아시아일부국가들의(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정책(1) 경제체제혼합경제체제(p.41) 공공재 -정부재정으로생산-전국민이공동으로사용하는재화, 써비스-철도, 치안, 국방, 공항, 공교육등 보/충/도/움/말(p.41) (1) 경제체제-중국의사회주의시장경제- . 보/충/도/움/말(p.41) (1) 경제체제-중국의사회주의시장경제- .등소평(鄧小平, 1904~1997) 의실용주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 .사회주의시장경제 .개혁조치단행-기업가와농민의이윤보장, -지방분권적경제운영, (1) 경제체제탐구활동02 (p.42) (1) 경제체제탐구활동02 (p.42) -여러 경제 체제 .A. Smith .개인의이익☞공익추구 .K. Marx .자본론☞자본주의필멸 .W. Churrchill .자본주의(분배의문제)와공산주의(생산의비효율성) 결함 .J. Keynes .수정자본주의 (2) 남북한경제체제의비교(2) 남북한경제체제의비교 . 남북한의 경제현상과 경제 체제 (p.44) 1) 남한 경제의 성장 -경제 성장 초기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성장 후기 -(경제 성장률 ) 감소, (정부 주도 ) 경제 개발의 부작용 , (경제 개방 )에 대한 대응 -( 시장 경제 ) 체제에 바탕 -경제 활동의 자율성 보장 (2) 남북한경제체제비교(2) 남북한경제체제비교 . 남북한의 경제현상과 경제 체제 (p.44) 2) 북한 경제 -1960 년대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 -남한 경제보다 우월 -1970 년대 이후 -계획 경제의 한계 -경제 침체 (1980 년대까지 2~3%성장)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모순 -과도한 (국방비)증대 -(폐쇄적)인 대외적 경제 구조 (2) 남북한경제체제의비교탐구활동01 (p.45) -북한경제관련통계(2) 남북한경제체제의비교탐구활동01 (p.45) -북한경제관련통계 . 과제1-자료에서의 북한 경제 현상의 특징은 ? -자료1 : 낮은 경제 성장률 [1996-1998, (-) 성장] -자료2: 폐쇄적 경제체제 [’97 무역규모 $ 21 억8천만] -자료3: 산업구조 [농수산업 증가 , 광공업 감소 ,3 차 산업의 비중이 차츰 증가하다가 하향 ] (2) 남북한경제체제의비교탐구활동01 (p.45) .과제2-북한의저성장과낮은국민소득, -생산의욕상실-사적이윤동기부정-중앙계획기구가자원을일률적배분-북한경제관련통계읽기자료(p.45) 사회주의집단영농체제의모순과식량부족(2) 남북한경제체제의비교탐구활동01 (p.45) .과제2-북한의저성장과낮은국민소득, -생산의욕상실-사적이윤동기부정-중앙계획기구가자원을일률적배분-북한경제관련통계읽기자료(p.45) 사회주의집단영농체제의모순과식량부족 (2) 남북한경제체제의비교(p.44) 시장경제의순기능(p.46) (2) 남북한경제체제의비교(p.44) 시장경제의순기능(p.46) 자원 배분의 효율성 -( 자유 경쟁 ) 체제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자동적 조정 ) -시장 진입과 퇴출의 자유 2) 인간에 의한 인간 통제를 배제 -가격은 (수요와 공급 )에 의하여 결정 3) 혁신과 성장을 촉진 -기업의 (이윤) 추구로 기술 혁신과 생산 확대 과제1 (2) 남북한경제체제의비교(p.44) 탐구활동02 (p.47) 구분 효율성 형평성 시장경제 저질상품 범람 빈부격차 계획경제 소비재 부족 생산의욕 저하 능률 저하 사회적 특권 존재 과제2 (2) 남북한경제체제의비교(p.44) 탐구활동02 (p.47) 구분 경제 성장의 문제 경제 안정의 문제 시장경제 과당 경쟁 경기 변동 대량 실업 , 투기 인플레이션 계획경제 기술 혁신 의지 저하 저성장의 안정 (3) 이상적인 경제 사회 (p.48) 이상적경제사회의모형(p.48) (3) 이상적인 경제 사회 (p.48) 이상적경제사회의모형(p.48) -( 생산성)을 바탕으로 평가 2) 경제 성장 . 국가의 최우선 목표 → (고용, 소득) 증가의 원천 3) 경제 안정 . 물가 안정 , 실업 감소 4) 형평의 실현 . 빈부 격차의 감소 (대단원마무리(p.52) 단원정리문제(대단원마무리(p.52) 단원정리문제 1. 건전한 (윤리의식)을 기초로 성장 -M. Weber . Puritanism( 청교도 정신 ) 2. 분업 . (교환경제) 3. 포기하는 차선의 가치 -( 기회비용) 사회공산주의체제제1단계, 사회주의체제1) 사적소유폐지-생산수단은국가로집중2) 노동에따른소득분배3) 노동자계급에의한정치적지배제2단계, 완전한사회공산주의체제1) 국가를대신하는“자주관리조직”이사회를관리2) 필요에따른분배.개인간의완전한평등사회공산주의체제제1단계, 사회주의체제1) 사적소유폐지-생산수단은국가로집중2) 노동에따른소득분배3) 노동자계급에의한정치적지배제2단계, 완전한사회공산주의체제1) 국가를대신하는“자주관리조직”이사회를관리2) 필요에따른분배.개인간의완전한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