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관점; 정치란 무엇인가…
• 고대정치;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정치적 동물)와 플라톤
지도자(READER)의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이상국가와 이상사회를 추구
• 정치(POLITICS)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POLIS)에서 파생된 폴리티쿠스(POLITIKOS)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옴
• 폴리스(POLIS)는 도시국가로 번역(의미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 유럽 중세 정치는 종교와 일체화- 신과 군주 사이의 매개 역할
• 근대정치- 권력의 지배화- 마키아밸리(군주론; 근대정치의 시조)- 이상주의
정치에서 현실주의 정치로
• 동양; 공자- 이상적인 사회국가 건설- 통치자(지도자, 리더)- 인(仁)과
의(義)를 포함하는 덕(德)을 강조
한비자- 법(통치제도), 세(권력), 술(통치기술)- 현실주의 정치
• 현대정치; 우리나라 남북관계(통일; 현상유지, 화해와 협력; 국가안보)
국제적(이상주의; 현실주의 경쟁)
고대
• 폴리스(Polis)전제군주제가 아닌 자유로운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
• 아테네와 스파르타(대표적 폴리스)
• 스파르타의 지배하에 아테네 시민들의 처형에 충격 정치보다는 철학으로 몰두;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철인정치를 구상; 최초의 학교제도인 아카데미를 만듬; 시대를 비판하는 학문으로 구상
• 플라톤의 이상정치의 실현은 국가지배; 철인정치
• 소크라테스는 윤리를 정치적 이상으로 실천 가능한 이상국가 주장
• 로마; 스토아학파는 독립적인 개인의 가치와 의미, 인간평등사상을 주장; 법 체계를 확립
중세
• 반주지주의적(<->합리적 사상에 )이고 신학적인 세계관
• 십자군원정 이후 이탈리아에서 교부철학과(기독교 교의에 조직화한 교부)스콜라철학(교리 설명)의 발전이 정치철학과 기독교를 결합한 스토아학파가 생김
• 스토아철학은 아퀴나스의 ‘국가로 부터 독립적인 개인’ 생각을 발전시킴; 자연버에 기초, 자연법이 인간과 신의 영역을 연결하는 역할
근대
• 십자군 전쟁 이후 봉건사회와 종교적 세계관의 질서가 붕괴
• 이런 변화는 종교 개혁운동과 문예부흥으로 진전
• 상업의 급속한 발전, 도시 발달, 영토국가 출현
• 영국과 프랑스 백년전쟁으로 제후 세력의 약화 왕권 신장으로 절대주의 국가체제가 성립
• 이탈리아는 계속된 대립과 갈등으로 위기에 직면; 마키아밸리는 군주권을 강화를 역설한 군주론; 이상국가를 비판, 통치를 위한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강조
• 17~18세기 계몽주의 이성에 의한 중세적, 봉건적, 절대왕권주의를 비판한 사상운동; 상공업의 발달로 자본주의의 배경
• 자본주의 발달로 사유재산의 축척으로 토지, 자본에 대한 갈등
• 로크의 정부론에서 이권적 권력 분립(입법, 집행/ 왕권) 이후 몽테스키외가 삼권 분립을 확립
•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정치를 사회 전체에서 연유한다고 함
• 경제, 사회, 심리 등 여타 다른 요소들이 결합, 작용되어 정치를 결정
현대
• 독일의 베버(Max Weber) 정치사회학을 개척(국가, 의회, 관료제, 정당, 이익단체, 엘리트)
• 19세기 후반 정치 세력의 약화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행태주의로 발전, 국제정치로 발전
•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 붕괴로 비교정치로 발전
• 의사 소통의 발달로 연구 재원 확보가 용의,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가 가능
• 행태주의와 비판이론이 주류
인식;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 갈등이 존재, 갈등이 존재하는 곳에 정치는 필연적 존재
• 정치학; 현실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대안이 없는 비판은 부정적)
• 인간과 사회,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 공생(정치- 법- 다시 법에 귀속됨)
• 무정부주의; 권력기구의 강압적인 측면이 개인의 자율성을 해침, 자연적인 질서와 자발적인 사회조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없는 자유로운 사회; 유토피아 사상
• Karl Marx는 계급사회의 소멸될 때까지 임시적 필요
• 정치 후진국; 민의를 외면, 독선과 오기, 권력 남용, 인권 유린, 부정부패, 사리사욕, 당리당약
• 필요성; 국민화합과 안녕, 행복 추구/ 국가의 안녕과 자주 독립
• 인간의 오성(悟性)에 기초- 긍정적, 적극적 입장- 필요선의 입장 필요하다
개념정의
• 지역, 문화, 체제에 따라 다르게 해석-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정치 현상
• 국가행위설; 국가가 정치 행위의 주체(종사자 포함)- 독재 비판 현상
• 다원사회설;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가 및 정당, 이익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영향을 줌/
경험적 체계적으로 정치 현상을 분석(주체가 불분명함)
3. 사회질서설; 사회 질서의 창조, 유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적, 조직적, 목표지향적 사회 행위/
정치란 사람과 조직 사이의 이익과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질서 필요- 무질서, 파괴, 전쟁 등
개념정의
4. 가치분배설; 문명의 발달- 가치는 양적, 질적 팽창- 가치 확보를 위한 갈등과 투쟁 발생/ 공동체에 존재하는 가치를 분배
5. 권력설; 권력은 사회 질서 유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가의 번영을 위한 수단/ 마키아밸리- 정치는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수단/ 베버- 정치는 권력에 참여하는 노력과 권력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책임 윤리를 강조)
6. 계급투쟁설; Karl Marx는 권력 쟁취를 정치의 핵심(국부적 권력의 변동 현상을 거부)/
해방이론- 계급투쟁- 계급소멸- 갈등이 없는 비정치적 자율사회(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 결론은 이익, 가치, 이념의 경쟁 속에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하거나 미치는 과정으로 권위제가 법, 제도, 정책 등으로 제 가치를 분배하는 행위
정치학 특징…
• 정치와 정치체계의 정확한 이해와 지식 전달 - 정치 현상에 대한 지식의 폭이 다름 -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모호 - 정치 현상의 정보 습득 과정이 불명확함
• 정치학은 동태적 학문의 성격-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 가치, 문화, 체제. 환경…
• 정치의 본질 파악- 추함, 필요선으로 가는 과정
• 인간 사회에 제반 정치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심리적…
• 현대 정치학은 권력이나 정치에 대한 비판 학문
• 베버는 정치가 나갈 방향 제시와 정책을 수립- 책임 의식을 갖는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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