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소방기본법의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지휘 · 감독

4. 기타 행정사항

(1) 종합상황실 · 소방박물관 · 소방체험관

(2)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 매년 11월 9일

제 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1. 소방력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3. 소화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

제 3장. 화재의 예방 · 경계 · 조사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1) 화재예방을 위한 명령

(2) 위험물 등의 제거

(3) 보관의무

(4) 공고

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지정

시 · 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활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일정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대상지역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⑦ 그 밖에 ①~⑥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3) 지정효과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소방검사를 실시

 ②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필요시 소방설비의 설치명령

 ③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 실시

제 4장. 소방활동

1. 소방활동

2. 소방교육 · 훈련

3. 화재 등의 통지

4. 관계인의 소방활동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거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1) 설정대상구역

(2) 설정자

(3)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자

6. 소방활동 종사명령

(1) 종사명령

(2) 보상

7. 강제처분 등

8. 피난명령

9.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 긴급조치권자

(2) 긴급조치내용

(3) 손실보상

10. 의용소방대

(1) 설치

(2) 구성 및 근무

(3)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제 5장. 구조 및 구급

1. 구조대 편성과 운영

(1) 의의 :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대 편성하여 운영한다.

(2) 구조대의 종류

 ① 일반구조대

 ② 특수구조대

 ③ 항공구조대

2. 구급대

 제 6장. 한국소방안전협회

1. 설립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설립한다(법 제40조)

2.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41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2)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ㄱ     수동식소화기

ㄴ     자동식소화기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장동확산소화용구

ㄷ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 설비

④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⑤ 옥외소화전설비

(3) 경보설비 : 화재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①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②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누전경보기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⑥ 자동화재속보설비

 ⑦ 가스누설경보기

 ⑧ 통합감시시설

(4)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밧줄 · 공기안전매 그 밖의 피난기구

 ②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5) 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6)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7) 소방시설 등

(8)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소방용기계 ∙ 기구

(10)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11) 피난층

제 2장. 소방검사 등

1. 소방검사

2. 개수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 처벌

(1) 손실보상

(2) 협의

(3) 손실보상의 예외

(4) 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개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 관리 등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1) 동의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의 동의

②     동의 여부 통지

③     완성검사필증 교부

(2) 동의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 관리

제 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2)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1급방화대상물

ㄱ     연면적 1만5천m2이상인 것

ㄴ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ㄷ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②     2급방화대상물

(3) 선임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또는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해임

(5) 방화관리자의 업무

(6) 방화관리 관련벌칙정리

2. 공동방화관리

3.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 1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총설

1. 용어의 정의

(1)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2) 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계획

(4)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의 면적은 3만m² 이상 이여야 한다.

(5)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우선적용

(2) 관계 법률의 적용

제 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 지정요건

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려

②     지정대상지역

ㄱ     노후 ∙ 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ㄴ     상업지역 ∙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 지하철역 ∙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ㄷ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겨우

③     지정규모 : 주거지형의 경우 50만m2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20만m2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1/2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4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지정(변경)절차

①     지구의 지정

ㄱ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신청

ㄴ     신청 없이 시 ∙ 도시자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의 고시 · 보고 : 시 · 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정의 효과

①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②     행위제한

③     허가구역의 지정

(4) 지정의 효력상실과 지정의 해체

①     지정의 효력상실

②     지정의 해제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 결정

(1) 수립권자 결정권자

①     원칙

ㄱ     수립 : 시장 · 군수 · 구청장

ㄴ     결정 : 시 · 도지사

②     예외 :

ㄱ     수립 : 시 · 도시사

ㄴ     결정 : 시 · 도지사

(2) 수립 · 결정절차

①     공람 · 의견청취

②     협의(행정기관의 장)와 심의 또는 공동심의

③     결정고시 · 보고

(3) 결정의 효력

(4) 총괄계획가의 위촉

제 3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1)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총괄사업관리자의 대행업무

  ①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②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③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外

2. 사업시행자

(1) 원칙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ㅇ 의한 시장정비사업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2) 예외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 4장. 재정비촉진사업시행을 위한 지원

(1) 건축규제완화

  ① 용도지역의 변경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의 완화 적용

  ③「주택법」등 완화 적용

(2) 주택건설비율의 특례

①     85m²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

②     85m² 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비율

(3) 도시개발사업시행에 관한 특례

(4) 지방세의 감면

(5) 과밀부담금 면제

(6) 특별회계의 설치

(7)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례

제 5장. 개발이익의 환수·기타

1. 비용부담의 원칙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완료시기

(2) 비용의 징수

(3)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3. 임대주택의 건설 등

(1) 주거안정노력의무

(2)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

(1) 허가구역의 지정의제 :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당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허가구역의 지정 :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허가대상면적 : 20m²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토지 등의 분할거래

재정비촉진사업별로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고시일가 있는 날 또는 시 · 도지사가 투기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4장.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 시행방법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①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②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③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주택재개발사업

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②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4) 도시환경정비사업

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②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3.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2) 토지 등의 수용 ∙ 사용

(3)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①     재건축조합설립 비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②     토지분할 허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ㄱ     의의

ㄴ     토지등소유자와의 협의

ㄷ     법원에 대한 토지분할의 청구

ㄹ     토지분할결정 전 조합설립의 인가

4. 사업의 시행

(1)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①     분양공고 분양신청

ㄱ     분양공고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ㄴ     분양신청 : 분양신청기간은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의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양미신청자 등에 대한 청산

ㄱ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ㄷ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③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ㄷ     주택의 공급기준

a       원칙 :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b       예외(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 ∙ 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l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l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 숙소 ∙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l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ㄹ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

a       사용 ∙ 수익의 정지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처분 또는 관리의 기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①     공사의 완료

ㄱ     준공인가 ∙ 공사완료의 고시

a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한 경우

l  준공인가의 신청

l  준공검사의 실시 또는 실시의뢰

l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

b       시장 ∙ 군수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②     소유권 이전

ㄱ     소유권 이전의 절차

ㄴ     소유권 이전고시 ∙ 보고 :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ㄷ     소유권 이전고시(분양처분)의 효과

a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b       지상권 등의 이전 의제

c       등기

③     청산금

ㄱ     의의 :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ㄴ     산정기준

ㄷ     청산금의 확정시기 :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 확정

ㄹ     징수 및 지급방법

a       분할징수 ∙ 분할지급

b       청산금 미납에 대한 강제징수 및 징수위탁 :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ㅁ     청산금의 소멸시효 :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ㅂ     저당권의 물상대위 :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장. 기타

1. 비용부담

2. 정비전문관리업

제 1장. 총설

1. 제정목적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2) 정비사업

(3) 노후 · 불량건축물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조례로 정하는 아래의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ㄱ     「건축법」상 최소분할대지면적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ㄴ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 · 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ㄷ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③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ㄱ     준공된 후 20년(시 · 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이 지난 건축물

ㄴ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ㄷ     건축물의 급수 · 배수 ·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

①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②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③     녹지

④     하천

⑤     공공공지

⑥     광장

⑦     소방용수시설

⑧     비상대피시설

⑨     가스공급시설

(5) 공동이용시설

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③     탁아소 · 어린이집 ·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6) 대지 :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7) 주택단지

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 ∙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②     위 1의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③     위 1의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④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의 청구에 의하여 주택단지 안의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 등 소유자

①     주고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 주의 :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다음에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

ㄱ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ㄴ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11) 정관 등

①     조합의 정관

②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③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함) 또는 주택공사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제 2장. 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정비구역

1. 정비기본계획

(1) 수립권자 :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님)  

(2) 수립대상지역 : 특별시 또는 광역시(단,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는 수립할 수 있음)

(3) 계획의 내용

(4) 수립단위 : 10년 단위로 수립

(5) 수립절차

①     공람 ∙ 의견청취 ∙ 심의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의 승인 :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고시 ∙ 보고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타당성 검토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

3. 정비구역의 지정

 제 3장. 시행자 및 사업시행계획

1. 사업별 시행자의 종류

(1) 원칙적 시행자

(2) 예외적 시행자

2.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3. 시공자의 선정

4.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 여부 결정

(1) 안전진단의 신청 :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 실시 여부의 결정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와 한국시설안전공 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안전진단 비용의 예치

(4)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6) 사업시행 여부의 결정

시장 · 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결정내용 등의 제출

  시장·군수는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 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7) 결정내용 등의 제출

(8)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 사업시행결정의 취소요청

시 · 도지사는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6. 조합

(1) 설립 : 시장 ∙ 군수 ∙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설립절차

①     정관의 작성 :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과반수의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ㄱ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a       주택단지 안 :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투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 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포함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설립인가 :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의 성립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조합원의 조직

①     조합원

ㄱ     조합원의 자격

ㄴ     조합원 지위의 승계

ㄷ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원 지위의 승계제한

②     조합의 임원

ㄱ     구성

a       조합장 1인

b       이사

c       감사 :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ㄴ     선임

ㄷ     조합임원의 직무 등

a       조합장 :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b       감사의 대표사유

c       겸임금지

ㄹ     조합임원의 해임 :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총회

ㄱ     구성

ㄴ     소집요건

7. 대의원회

(1) 임의적 기관 :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2) 대의원회 구성

(3) 대의원회 구성

①     원칙 : 조합원 1/10 이상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예외 : 조합원 1/10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 대의원이 될 수 없다.

8. 주민대표회의

9. 사업시행계획 등

(1) 사업시행계획 인가 ∙ 고시

①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동의

ㄱ     원칙 :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예외

③     사업시행의 인가

(2) 지정개발자의 예치금 예치

제 1장. 총설

1. 제정목적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2) 정비사업

(3) 노후 · 불량건축물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조례로 정하는 아래의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ㄱ     「건축법」상 최소분할대지면적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ㄴ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 · 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ㄷ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③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ㄱ     준공된 후 20년(시 · 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이 지난 건축물

ㄴ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ㄷ     건축물의 급수 · 배수 ·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

①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②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③     녹지

④     하천

⑤     공공공지

⑥     광장

⑦     소방용수시설

⑧     비상대피시설

⑨     가스공급시설

(5) 공동이용시설

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③     탁아소 · 어린이집 ·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6) 대지 :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7) 주택단지

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 ∙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②     위 1의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③     위 1의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④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의 청구에 의하여 주택단지 안의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 등 소유자

①     주고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 주의 :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다음에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

ㄱ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ㄴ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11) 정관 등

①     조합의 정관

②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③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함) 또는 주택공사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제 2장. 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정비구역

1. 정비기본계획

(1) 수립권자 :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님)  

(2) 수립대상지역 : 특별시 또는 광역시(단,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는 수립할 수 있음)

(3) 계획의 내용

(4) 수립단위 : 10년 단위로 수립

(5) 수립절차

①     공람 ∙ 의견청취 ∙ 심의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의 승인 :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고시 ∙ 보고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타당성 검토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

3. 정비구역의 지정

 제 3장. 시행자 및 사업시행계획

1. 사업별 시행자의 종류

(1) 원칙적 시행자

(2) 예외적 시행자

2.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3. 시공자의 선정

4.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 여부 결정

(1) 안전진단의 신청 :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 실시 여부의 결정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와 한국시설안전공 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안전진단 비용의 예치

(4)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6) 사업시행 여부의 결정

시장 · 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결정내용 등의 제출

  시장·군수는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 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7) 결정내용 등의 제출

(8)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 사업시행결정의 취소요청

시 · 도지사는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6. 조합

(1) 설립 : 시장 ∙ 군수 ∙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설립절차

①     정관의 작성 :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과반수의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ㄱ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a       주택단지 안 :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투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 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포함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설립인가 :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의 성립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조합원의 조직

①     조합원

ㄱ     조합원의 자격

ㄴ     조합원 지위의 승계

ㄷ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원 지위의 승계제한

②     조합의 임원

ㄱ     구성

a       조합장 1인

b       이사

c       감사 :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ㄴ     선임

ㄷ     조합임원의 직무 등

a       조합장 :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b       감사의 대표사유

c       겸임금지

ㄹ     조합임원의 해임 :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총회

ㄱ     구성

ㄴ     소집요건

7. 대의원회

(1) 임의적 기관 :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2) 대의원회 구성

(3) 대의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