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개관 -function of indication of origin.텔겔(telle quelle)조항

상표의 기원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화인(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로부터 유래하였다.
  브랜드(Brand) : 기호, 문자, 도형 - 식별하는 상표 총칭

○ Brand Name :  호칭할 수 있는 상품명칭(문자, 숫자)
○ Brand Mark : 호칭할 수 없는 표장(기호, 도형)
○ Trade name : 상호(상법상 상호 등기)
○ Trademark : 특허청에 등록하여 독점권을 갖는 상표(商標) [서비스표]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상 §1).

    상표제도는
      ① 상표를 보호하고,
      ②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③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
      ④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⑤ 부정경쟁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산업발전에 이바지
  상표의 보호를 통하여 상표사용자의 신용이 보호 유지되고 타인에 의한 부정경쟁행위가 방지되고 수요자가 안심하고 상품거래를 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 수요자의 이익보호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의 본래의 기능인 상품출처와 상품품질의 보증 기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와 거래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고 상표사용자로 하여금 계속적인 상품품질의 향상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즉 상표침해행위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표의 사용행위는 수요자에게 상품의출처 및 품질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의 신뢰이익을 해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이란 산업상 또는 영업상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경쟁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표제도의 취지는 제3자에 의한 상표의 도용 및 등록을 금지케 함으로써 특정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유지하고 상품의 출처표시나 품질보증기능을 유지시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경쟁질서를 확립하게 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 상표 :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①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② 위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상품류 구분 : 제 1류 ~ 제34류 (총 35개 류)



○ 단체표장 :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
                  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지리적 표시 단체표
                  장 제도 : 2005. 7. 1.자 시행).  예: 로타리클럽

○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
                  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서비스표의 의미

서비스표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
                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업(業)
   1) 제조업 2) 서비스업  3) 유통업(도소매, 물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상세하게 분류

2. 서비스업류 구분 : 제35류 ~ 45류(10개류)
   “---- 업” 으로 표기
   예 :  42류 변호사업, 변리사업, 43류 : 호텔업,  한식

  예 : 현대자동차(등록)
상표의 기능
1.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로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자타상품의 식별기능(function of discrimination)란 상표를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자타상품의 식별표지이므로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하게 할 수 있는 힘 즉, 식별력(識別力)을 갖추어야 한다(상 §6).

2. 출처표시기능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function of indication of origin)이란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source)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된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을 말한다. 이를 출처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라고도 한다. 출처표시의 기능은 주로 상표사용자 측면에서 본 상표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3. 품질보증 기능
  품질보증 기능이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통상 동일한 특성과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보증하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즉 품질보증 기능은 상품의 품질의 동일성을 보증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품질보증의 기능은 주로 소비자 측면에서 본 상표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4.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표를 수단으로 하여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구매의욕을 일으키는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표는 ‘말없는 판매원(silent salesman)'이라고도 하고, 광고적 사용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정의한다.

5. 재산적 기능
상표의 재산적 기능이란 상표사용자가 자기의 상표를 오랜 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상표에 대한 신용이 화체되어 주지 • 저명한 상표가 되면 그 상표는 상표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무형재산(invisible asset)으로서의 가치인 영업상의 고객흡인력을 창출하게 된다. 즉 상표는 재산적 • 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을 통해 구현된다.
상표법과 특허법의 차이점
1. 특허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디어이다”
  특허는 새로운 창조활동(기술의 창작)에 목적을 둔다. 

2. 상표는 “ 식별력이 있는 단어 또는 도형의 선택이다”
   상표가 형성한 영업상의 신용과 그를 전제로한 공정한 경쟁질서를 목적
   으로 한다. 
  1)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도모하고,
  2)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긍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 

3. 상표법의 절차법은 특허법을 준용한다. 

4. 상표는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있어야 한다.
특허와 상표의 차이점
상표법 관련 법률
○ 헌법 제22조(학문 •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 보호)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대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표법의 기본원칙
1. 등록주의 : 상표사용을 불문하고 그 등록을 허용하는 입법주의
  ※ 사용주의 : 업무상 사용하고 있어야 등록을 인정
  (사용주의 요소 가미 : 법 제3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9호)

2. 선출원주의(법 제8조) : 동일 유사한 상표 2 이상 중복출원시 최선의 출원인에게 상표권을 부여한다.
   위반시 : 거절이유, 이의신청이유, 정보제공이유, 무효사유

3. 권리주의 : 상표권의 이념적 기초를 “권리”로 보는 입법주의
   국가는 당해 출원이 법정요건을 구비한 것이면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는 주의다.
  ※ 은혜주의 : 상표권 허여는 국가의 은혜로 보는 주의

4. 1상표 1출원주의(법 제10조 제1항)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품류구분상 1류 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5. 심사주의(법 제22조)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
   상표등록출원을 특허청에서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

6. 출원공고주의(법 제24조)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곧바로 등록하지 않고 출원공고하여 일반 공중의 심사(이의신청)를 거친 후 등록을 인정하는 주의 : 이의신청 기간 - 2개월

7. 직권주의
   상표법은 출원, 심사 및 심판에서 직권주의를 광범위하게 채택             (특허법 제159조 준용)
파리조약 (1883, Paris Convention)
1. 내국민대우의 원칙(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2. 속지주의(각국 상표의 독립의 원칙 ) 제6조

3. 우선권제도(right of priority) : 제4조 C(1)
   (상표, 디자인은 우선일 : 6개월) 
텔겔(telle quelle)조항
1. 제6조의 5 A(1) : 본국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는 다른 동맹국에서 그대로(telle quelle)등록이 인정되고 보호된다. 
   - 외국등록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이다. 

2. 실무에서는 외국상표가 등록된 그대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의 상표법에 따라 거절이유나,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등록 보호된다. 

  예를 들어,
    ① 선등록상표가 없어야 한다.
    ② 공서양속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