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과 안정화정책 : 거시경제학의 두 조류

제25장 경기변동과 안정화정책 : 거시경제학의 두 조류 제1절 경기변동 1. 경기변동의 의의 - 경기변동(또는 경기순환)이란 총체적인 경제활동수준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 하는 현상을 의미 - 이처럼 경제활동이 상당한 규칙성을 보이며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현상 - 경기변동이 없으면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경로를 따라 확대 → 정상적인 성장경로를 성장추세선(trend growth path)이라 함. ※ 고도성장이란 성장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것을 의미 2. 경기변동의 특징 ⑴ 경기변동은 반복적이고 비주기적임. - 경기변동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확장 국면과 수축국면이 반복됨. ⑵ 경기변동은 지속적이고 비대칭적임. - 확장국면 또는 수축국면이 한 번 시작되면 상당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대체 로 확장국면이 수축국면보다 길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이라 함. ⑶ 경기변동은 총체적 현상 - 경기변동은 경제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로 GDP 등과 같은 특정한 경제변수만의 변 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⑷ 경기변동의 공행성(comovement) - 경기변동과정에서 많은 거시경제변수들이 실질GDP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 → 많은 거시경제변수들이 경기변동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공행(comovement)이라 함. - 따라서 경기변동은 몇몇 산업부문 또는 몇 개의 변수에서 동시적으로 발생 ⑸ 경기변동의 보편성 - 경기변동은 특정국가 또는 특정시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경제체제 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3. 경기변동의 국면 - 경기변동은 일반적으로 호황―경기후퇴―불황―경기회복의 4개의 국면으로 구분 - 경기변동이 어느 정도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주기(cycle)와 진폭(amplitude)에 의하여 측정 → 주기란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길이를 말하며 이는 수축구면(하강기)과 확장국면 (상승기)으로 이루어짐 → 진폭이란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함 [그림] 경기변동의 국면 경제활동 0 t 성장추세선 저점 저점 정점 호황 회복 불황 후퇴 확장국면 수축국면 진폭 주기 4. 경기변동과 경제변수의 움직임 - 대부분의 산업부문에 걸쳐 생산․출하․고용 등이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 - 가처분소득․소비․투자․기업이윤 및 주식가격도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 - 물가․임금․이자율 등의 가격변수도 대체로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 - 실업․재고 등은 경기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임 - 자본재 및 내구재의 생산․소비는 비내구재보다 훨씬 진폭이 크다. 5. 경기변동의 종류 - 경기변동은 일반적으로 1회의 변동에 소요되는 주기의 장단에 따라 단기파동․중기파 동․장기파동으로 구분 -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기변동이 발생함. ⑴ 단기파동(소순환 또는 키친파동) - 2.5～5년을 주기로 발생 -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키친파동(Kitchin wave)이라 함 - 발생원인 : 통화공급이나 이자율의 변동, 기업의 재고변동 등 ⑵ 중기파동(주순환 또는 쥬글라파동) - 8～10년을 주기로 발생 -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쥬글라파동(Juglar wave)이라 함. - 발생원인 : 기업 설비투자의 변동 ⑶ 장기파동(콘드라티에프파동) - 50～60년을 주기로 발생 -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콘드라티에프파동(Kondratiev wave)이라 함. - 발생원인 : 기술혁신, 신자원의 개발, 전쟁 등 ⑷ 건축순환 - 17～18년을 주기로 발생 - 발생원인 : 건축투자 ⑸ 쿠즈네트파동 - 20～25년을 주기로 발생 -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쿠즈네츠파동(Kuznet wave)이라 함. - 발생원인 : 경제성장률의 변화 6. 경기지수 - 경기동향을 알기 위해 작성하는 여러 가지의 지수를 경기지수라고 함. ⑴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 : CI) ① 경제활동의 변화방향, 전환점 및 진폭을 동시에 나타내는 종합적인 경기지수 ②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발표되며, 선행지수․동행지수․후행지수로 구분 ㉠ 선행지수 : 앞으로의 경제활동을 예고하는 지수 - 예 : 주가 등 ㉡ 동행지수 :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수 - 예 : 물가 등 ㉢ 후행지수 : 현재의 경기를 사후적으로 확인해주는 지수 - 예 : 금리 등 ⑵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ing index : BSI) ①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경기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지수 ② BSI가 100이면 경기가 확장국면, BSI가 100 이하이면 수축국면 ⑶ 경기동향(확산)지수(diffusion index : DI) ① 경기와의 대응성이 강한 주요 시계열통계를 한 묶음으로 하여 그 통계계열들 중에 확장과정에 있는 계열수를 전체 계열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 ② DI가 50% 이상이면 확장국면, DI가 50% 미만이면 수축국면 ③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경기를 판단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음. ⑷ 경기예고지수(business warning index : BWI) ① 경제활동상황을 적신호와 청신호로 구분하여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수 ② 적신호는 과열경기, 청신호는 경기침체를 예고 제2절 안정화정책의 필요성 논쟁 경기가 지나치게 호황일 때는 높은 물가상승이 따르기 쉽고, 반면에 경기가 지나치게 불 황일 때는 심각한 실업에 시달리기 쉽다. → 이에 정부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안정화정책을 사용 1. 안정화정책의 효과 : 장․단기 논쟁 -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확대재정정책이나 확대금융정책이 단기(short-run)에 생산과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인정함. - 케인즈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안정화정책이 장기에는 생상과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 지 못하고 물가수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정함. ⇒ 문제는 장기와 단기의 길이 ① 고전학파는 단기가 몇 달 정도의 기간이고 장기도 1～2년 정도로 인식 → 따라서 고전학파는 단기에 한정되는 안정화정책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 ② 케인즈학파는 단기가 4～5년 정도의 기간이고 장기도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인식 → 따라서 케인즈학파는 안정화정책의 효과가 크므로 경기안정을 위하여 총수요관 리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인식 [그림] 경기침체와 안정화정책의 유무 P Y P0 0 LAS YN AD0 AD1 P2 E0(안정화정책하에서의 균형) E2(안정화정책이 없을 때의 균형) (경기침체)E1 Y1 - 위의 그림에서 경제가 최초에 AD0와 가 만나는 E0에서 균형 - 총수요(소비수요, 투자수요, 수출수요 등) 감소 → 총수요곡선은 AD1으로 이동 - 경제는 자연생산량(YN)보다 훨씬 낮은 생산수준 Y1에서 달성 →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 ⑴ 고전학파의 경우 - 정부가 안정화정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머지않아 새로운 균형점 E2로 회귀 → 경기침체로 물가수준 하락 → 노동자들의 예상물가수준 하락 → 단기총공급곡선이 로 이동 → 예상물가수준이 하향 조정되면 AD1으로 위축된 총수요하에서도 E2에서 자연 생산량(YN) 달성 ⑵ 케인즈학파의 경우 - 정부가 안정화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균형점 E2로 회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이 소요됨. → 따라서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이나 확대금융정책 실시로 총수요곡선을 AD0까지 이동 → 자연생산량(YN) 달성 - 안정화정책의 사용으로 자연생산량(YN)의 달성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물가수준의 상승임. → 왜냐하면 안정화정책이 사용되기 전보다 물가수준이 P2에서 P0로 상승하기 때문 → 그러나 경기침체와 실업의 고통보다 기회비용이 작음. 2. 안정화정책의 효과 : 재정정책 대 금융정책 - 고전학파에 있어서 케인즈학파의 주장대로 정부의 안정화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확대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 확대금융정책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 - 케인즈학파는 확대재정정책의 사용을 주장 - 고전학파류(통화주의학파)에서는 확대금융정책의 사용을 주장 ※ 통화주의학파(monetarist) : 프리드만(M. Friedman), 래들러(D. Laidler), 브루너(K. Brunner), 멜처(A. Meltzer) -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학파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 : ① 투자수요와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 → 케인즈학파는 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아주 작고(기울기가 가파른 형태), 화폐 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은 아주 크다고(기울기가 완만한 형태) 생각 → 통화주의학파는 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아주 크고(기울기가 완만한 형태), 화 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은 아주 작다고(기울기가 가파른 형태) 생각 ② 안정화정책의 전달장치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 [그림] 투자수요곡선과 화폐수요곡선의 형태 r r 통화주의학파 0 0 ID (A) 투자수요곡선 (B) 화폐수요곡선 케인즈학파 케인즈학파 통화주의학파 MD - 케인즈학파의 가파른 투자수요곡선은 가파른 IS곡선, 완만한 화폐수요곡선은 완만한 LM곡선이 도출 - 통화주의학파의 완만한 투자수요곡선은 완만한 IS곡선, 가파른 화폐수요곡선은 가파른 LM곡선이 도출 [그림] IS곡선과 LM곡선의 형태 r r IS 0 0 Y (A) 케인즈학파 (B) 통화주의학파 LM Y IS LM ⑴ 재정정책의 효과 - 재정정책의 효과는 IS곡선과 LM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짐. ① 케인즈학파의 재정정책효과 - IS곡선이 가파른 형태(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은 경우) - LM곡선이 완만한 형태(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큰 경우) - 가파른 IS곡선과 완만한 LM곡선하에서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면 IS곡선이 우측 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은 크게 증가 → 케인즈모형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 [그림] 케인즈학파의 재정정책 효과 r 0 Y0 Y r0 Y2 Y1 r1 (A) IS-LM곡선 (B) AD-AS곡선 P 0 Y0 Y P0 Y2 Y1 P1 AS AD1 AD0 - 확대재정정책은 우선 LM곡선은 그대로 둔 채 IS곡선은 IS1으로 우측이동하여 총수요가 Y1으로 증가 → P0의 물가수준에서 새로운 총수요곡선이 Y1을 지나도록 총수요곡선은 AD1으 로 이동 → 새로운 물가수준 P1, 균형국민소득 Y2로 결정 - 물가수준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함에 따라 LM곡선은 LM(P1)으로 좌측이동 → 새로운 균형이자율은 r1이 됨. - 확대재정정책의 결과 물가수준(P), 국민소득(Y), 이자율(r)이 모두 상승 ⇒ 케인즈학파에 의하면 확대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지만 이자율 상승에 따르 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크지 않다고 봄. → 확대재정정책은 국민소득(따라서 고용)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안정화정책으로서 강력한 효과 발휘 T ↑ G ↑ ↑ Y ↑ 승수효과 C ↑ → ↑ Y ↑ 승수효과 - 케인즈학파의 이론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재정정책이 안정화정책으로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재정정책, 특히 정부지출이 승수효과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킴. ㉡ 조세는 정부지출처럼 직접적인 총수요의 구성항목이 아니라 소비를 통한 간접 구성항목임. → 승수효과가 발휘되기 전에 우선 소비가 변화해야 함. → 한계소비성향(MPC)이 1보다 적기 때문에 소비는 조세가 변화한 만큼 변 화하지 않음. → 조세는 정부지출만큼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음. ② 통화주의학파의 재정정책효과 - IS곡선이 완만한 형태(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큰 경우) - LM곡선이 가파른 형태(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은 경우) - 완만한 IS곡선과 가파른 LM곡선하에서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면 IS곡선이 우측 으로 이동하지만 국민소득의 증가폭은 작게 증가 → 통화주의학파의 모형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아주 작게 나타남. [그림] 통화주의학파의 재정정책 효과 r 0 Y0 Y r0 Y2 Y1 r1 (A) IS-LM곡선 (B) AD-AS곡선 P 0 Y0 Y P0 Y2 Y1 P1 AS AD1 AD0 - 확대재정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공채증발이 공채가격(이자율의 역수)을 하락시켜서 이자율의 상승을 초래하여 민간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킴 → 구축효과 - 통화주의학파는 이 구축효과가 원래의 확대재정정책의 효과를 거의 상쇄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봄. → 총수요의 증가가 아주 미미함(AD0 → AD1) - P0의 물가수준에서 새로운 총수요곡선이 Y1을 지나도록 총수요곡선은 AD1으 로 이동 → 새로운 물가수준 P1, 균형국민소득 Y2로 결정 - 물가수준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함에 따라 LM곡선은 LM(P1)으로 좌측이동 → 새로운 균형이자율은 r1이 됨. - 확대재정정책의 결과 물가수준(P), 국민소득(Y), 이자율(r)이 모두 상승 ⇒ 통화주의학파에 의하면 확대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크게 상승하여 이자율 상승에 따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매우 크다고 봄. → 재정정책을 인위적인 안정화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 G ↑ T ↑ r ↑(공채가격 하락) k(r) ↓ PY ↑ Y ↑ ⑵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학파의 논쟁 ① 케인즈학파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 ② 통화주의학파는 재정정책이 실시된다하더라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크 기 때문에 케인즈학파가 주장하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 ③ 이에 대해 케인즈학파는 재정정책이 실시될 때 구축효과는 적고 오히려 구입효과 (crowding-in effect)가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고 주장 ※ 구입효과(crowding-in effect) 광범위한 실업이 존재하고 유발투자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지출의 증가는 오히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증가하는 효과 정부지출(G) ↑ → 총수요(YD) ↑ → 국민소득(Y) ↑ ⇒(가속도원리) 유발투자 ↑ ⑶ 금융정책의 효과 - 금융정책의 효과도 IS곡선과 LM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짐. ① 케인즈학파의 금융정책효과 - IS곡선이 가파른 형태(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은 경우) - LM곡선이 완만한 형태(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큰 경우) - 가파른 IS곡선과 완만한 LM곡선하에서 확대금융정책을 실시하면 LM곡선이 우 측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은 증가 → 케인즈모형에서는 금융정책의 크기에 비해 총수요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 게 나타남. →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미미하다. ⇒ 금융정책은 안정화정책으로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그림] 케인즈학파의 확대금융정책 효과 r 0 Y0 Y r0 Y1 r1 LM0 LM1 IS [그림] 케인즈학파의 통화공급 증가의 이자율 하락 효과 r 0 M0 M r0 M1 r1 r 0 r0 r1 - 케인즈학파는 안정화정책으로서 재정정책의 효과는 강력하지만 금융정책의 효과 는 미미하다고 봄. - 따라서 단기안정화정책으로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 →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정부지출 증대, 조세 감면을 통한 적자재정의 운영으 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잠재GDP 이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하여 경기가 과열 상태에 접어들면 정부지출 감소, 조세징수의 증가를 통한 흑자재정의 운영으로 경기를 진정시키는 것이 바람직 → 케인즈학파는 단기에 정부가 재량정책으로 경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개입주의자(interventionist) ② 통화주의학파의 금융정책효과 - IS곡선이 완만한 형태(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큰 경우) - LM곡선이 가파른 형태(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은 경우) - 완만한 IS곡선과 가파른 LM곡선하에서 확대금융정책을 실시하면 LM곡선이 우 측으로 이동하여 명목총수요(PY)를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단기에 국민소득(Y)과 물가수준(P)을 동시에 증가시킨다는 것을 중시 → 통화주의학파모형에서는 금융정책의 크기에 비해 총수요의 증가폭은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남. ⇒ 금융정책은 안정화정책으로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함 → 통화주의학파는 화폐만이 중요하다(monet only matters.)고 주장 ↑ PY ↑ Y ↑ : P ↑ [그림] 통화주의학파의 확대금융정책 효과 r 0 Y0 Y r0 Y1 r1 LM0 LM1 IS 3. 합리적 기대와 체계적인 안정화정책의 효과 논쟁 1) 새고전학파의 안정화정책 불필요성 명제 - 1970년대 일단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모형에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여 총수요관리정책이 무력한 것을 증명 →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school) : 고전학파의 모형틀에 불확실성과 합리적 기대를 도입 루카스(R. Lucas), 사전트(T. Sargent), 왈라스(N. Wallace), 배로(R. Barro) -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란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경제변수를 예측할 때 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정부정책과 관련변수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것 -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가지면 변동하는 물가를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음. →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미래의 물가를 예상할 때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부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물가와 관련이 있는 이자율, 임금, 해외원자재가격의 동향, 경기상태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예상 - 루카스의 공급함수 에서 새고전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갖는 근 로자들이 단기에도 평균적으로 실제물가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고 봄. → 여기서 평균적이란 예측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가 상쇄 되어 평균적으로 예측오차가 0이 된다는 것을 의미 - 평균적으로 이면 안정화정책에 관계없이 단기에 총공급은 평균적으로 이 되어 안정화정책이 무력하고 불필요 → 이를 정책무력성정리(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라 함. [그림] 새고전학파의 정책무력성정리 P 0 YN Y P0 Y1 P1 LAS AD1 Y2 E0 E1 E2 E3 P2 AD0 - 최초의 균형은 E0에서 물가수준이 P0이고, 국민소득은 자연생산량 YN에서 달성 -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이나 확대금융정책의 사용으로 총수요곡선이 이동(AD0→AD1) - 케인즈학파나 통화주의학파는 이러한 확대정책으로 단기균형은 E0에서 E1으로 이동 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평균점이 AD1곡선상을 따라 이동하여 장기균형점은 E2 가 됨. - 그러나 합리적 기대에 의하면 새로운 단기균형마저 평균적으로 E2가 됨. → 따라서 총수요관리를 위한 확대재정정책이나 확대금융정책은 장기에는 물론 단기 에도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수준만 상승시킴 → 정책무력성정리 - 그렇다면 안정화정책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일까?에 대해서 새고전학파는 오로지 근로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깜짝정책(suprise policy)으로 실제물가와 예상물 가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안정화정책의 효과 나타난다고 주장 - 위의 그림에서 실제물가는 P1으로 상승하는데 예상물가는 로 실제물가보다 낮으 면() 총공급곡선이 처럼 보다 아래쪽에 위치 → 따라서 실제물가가 예상물가보다 높을 때는 안정화정책의 효과가 발생 2) 새케인즈학파의 안정화정책 필요성 명제 - 새고전학파의 이론적 도전에 대응하여 새케인즈학파는 물가, 임금 등 가격변수들이 단기에 완전 신축적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탐구하여 안정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기 ① 물가의 비신축성 - 테일러(John B. Taylor)와 피셔(Stanley Fischer)의 엇갈리는 가격설정(staggered price setting) : → 현실경제의 독과점기업들이 가격을 모두 똑같은 날에 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에 주목하여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단기에 체계적인 안정화 정책이 유효하고 필요하다고 주장 - 맨큐(Gregory N. Mankiw)가 제시한 차림표비용(menu cost) : → 가격변경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독과점기업들이 시장수요의 변동에 따라 즉각 가격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 ② 임금의 비신축성 - 실질임금이 균형실질임금보다 높은 상태에서 경직적이기 때문에 실업이 존재함 을 설명 제3절 안정화정책의 시행방법 논쟁 : 재량 대 준칙 1. 케인즈학파 - 케인즈학파는 시장경제가 기본적으로 불안정 - 경제의 불안정성과 과소고용(실업)은 시장경제에 내재하는 시장의 실패임. - 이러한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에는 물론 단기에도 경제에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 - 케인즈학파는 정책당국이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경제안정화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는 뜻에서 재량정책(discretionary policy)을 주장 2. 통화주의학파 - 통화주의학파는 경제불안정의 주요 원천은 민간경제활동의 가변성이 아니라 정부부문 문의 지나친 개입 그 자체에 있다고 주장 - 민간경제활동의 불안정성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재량껏 개입하면 경제의 불안 정성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다고 주장 - 따라서 시장경제가 불안정한대로 일정한 준칙정책(rules policy)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