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

2. 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

간접 민주 정치

  ㉠ 등장 배경: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 국민전체의 정치 직접참여 불가능

  ㉡ 의회제 (대의정치):  간접 민주정치 

               국민 → 대표기구 선출 → 정치

 배경 : 국가정책의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 요구와 모든 국민 참여 불가능

 의회의 역할 - 법률제정, 행정부의 감시•견제 

                     ( 탄핵소추권, 국정감사권 )

 의회제도의 한계

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왜곡될 수 있음

 국회의원이 국민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행동하거나 소속정당 또는 일부 지역의 대표자로 전락할 수 있음

 위기

   입법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행정부의 역할이 확대됨

  -15대 국회 중 가결된 법률안 1120건 중 

     의원은 461건, 행정부659건이었음

우리나라 국회

 단원제로서 임기 4년의 중임제도임

 지역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18대 245석

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 

                       18대 54석

 2008년 4월 9일 총선

   한나라당 153석, 통일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 25석

지방 자치제

㉠ 의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도록하는 제도

㉡ 목적: 주민의 복지 증진

㉢ 구성과 활동

 지방의회 –의결기관으로  광역의회, 기초의회

                  조례 제정,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 

         광역(특별,광역, 도지사), 기초(시,군,구청 장)

         규칙 제정, 자치 단체의 재산 관리

조례: 지방 의회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

규칙: 조례의 범위내에서 조례를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것

㉣ 의의

  * 지방으로의 권력 분산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및 지방 문화의 활성화

  * 주민들의 자치 능력 육성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학교’

       : 민주주의의 실현 원리를 배운다는 의미

㉤ 실현 조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충분한 재정 확보, 중앙 정부의 권력 지방 이양

선거제

 국민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방법

 국민의 참정권 행사 수단

 국민의 의사에 따라 대표자 선출 

      → 가장 기본적 기능, 대의제 실현

 잘못된 대표자에 대한 정치적 심판 

      → 대표자에 대한 통제 기능

 국민 주권 원리를 실현 → 민주주의의 꽃

 대표자에게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부여

선거의 4대 원칙

 보통 선거: 일정한 연령(만19세)이 되면

                 누구에게나 투표권 인정↔ 제한 선거

 평등 선거: 모든 유권자가 똑같이 한표씩 

                 행사하는 제도↔ 차등 선거

 직접 선거: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 대리(간접) 선거

 비밀 선거: 투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 제도↔ 공개 선거

선거공영제 

 의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비용   

           의 일부 또는 전부 부담

 목적: 입후보 및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보장, 

           선거 운동의 과열 방지-공정성 확보

선거구 법정주의

 선거구를 의회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결정-게리맨더링 방지

 소선거구제: 1명

 중선거구제: 2~4명

 대선거구제: 5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

 ※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정당과 민주 정치 

 의미: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

 최종목적 = 정권획득 

                → 정당의 정강, 정책 실현

 역할: 국민 전체적 이익 대변, 여론 형성, 각종 선거 후보자 추천, 정책 제시

 단점 : 당리당약 추구 시 국민의사 반영 

         안 됨, 군소정당 난립 시 국정혼란가중

여당(與黨)과 야당(野黨)

정당제의 종류 

 단(單)당제 (일당제) 

    - 공산사회주의 국가 , 독재의 가능성

 양(兩)당제 (이당제) - 미국 (공화, 민주)

 다(多)당제 (복수정당제) 

   - 대부분의 민주국가. 

  - 정부 여당의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는 야당이 있으므로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정당 제도

 복수정당제도-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 보장 :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며 헌법 8조 ①항 

 정당 보조금 지급: 정당은 법률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 정당 해산

 헌법 8조 ④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탐구활동 풀이

 2.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국가적 차원이나 지역적 차원에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획득하고자 한다.

3. 정책의 결정과 집행

 정책 : 공공 목표의 달성 및 공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 방향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

 정책 결정 

    국가적 차원-국회와 행정부  

    지역- 지방 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

 정책 집행 

    국가적 차원-행정부 , 지역- 지방자치 단체장

 주민의 역할

   :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설적 대안 제시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

  주민의 요구

→ 계획안 마련

→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 의견 반영(공청회 실시) 

→ 최종안 확정 

→ 정책 실시3. 정책의 결정과 집행

형성 평가 

1. 의회제

2. 지방 자치제

3.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4.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로 직접 민주 정치를 통한 국민이 의사를 결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

심화학습 P23

 입법기관(국회): 법률 제정․ 개정, 국정감사, 

       주요 공무원 임명 동의, 예산안 심의․확정,  

       탄핵 소추, 국무위원 해임 건의,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 등

 행정 기관: 행정 사무 집행, 법률안 제출 등

 사법 기관: 재판, 명령․규칙 심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

 2. 국가 기관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

      을 방지하기 위한 것

 3.국회에 대한 통제 방법: 국회의원 선거, 청원, 

                              헌법 소원, 시민 운동 등

 행정부에 대한 통제 방법: 

    대통령 및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행정 소송, 정부기관에 대한 청원, 국가 배상 청구 등

 상원의원은 모두 100명으로서, 50개주에서 2명씩 선출됩니다. 

 임기는 6년이며 매 2년마다 3분의 1씩 다시 선출됩니다. 

 조약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고위관리에 대한 인준권은 상원에 부여

 상.하 양원은 지위나 권한에 있어서 상하관계는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입법은 상.하원 각각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 하원의원은 435명이며, 거의 같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에서 선출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더 많은 하원의원이 선출됩니다. 

 임기는 2년이며 2년마다 치루어지는 선거에서 전원이 다시 선출됩니다.

 예산관계 법안은 하원에 먼저 심의할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