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 역사

국제 관계 

      역사  

근대국제체제등장 

 근대이전의 국제관계 

– 국제사회의 성립 – 그리스 도시국가체제, 르네상스 이태리 

• 그리스 – 초기 형태의 동맹 개념, 외교, 휴전 등 – 아테네 vs. 스파르타 전쟁 

• 르네상스 이태리 – 14~16세기에 베니스, 플로렌스, 밀란 등 독립적 도시국가 형성 

• 초기 현실주의 개념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The Prince)’ 빈체제 

 30년전쟁과 베스트팔렌조약 

• 30년전쟁(1618~1648) – 세속권(황제)과 종교권(교황)의 대립에서 세속권 = 정치력 

• 주권론(J. Bodin), 상비군 체제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 유럽 핵심국가그룹 확립 

• 근대국제체제 – 당구공 모델, hard-shell states, 영토 개념, 전체전(total war) 베스트팔렌체제 

 빈체제 

   -  1814-1815 

   - 나폴레옹전쟁 후 국제질서유지   

   - 보수체제 유지 

20세기의 세기 

 서구 문명의 세계적 확대, 1900~1945 

– 19세기는 서구 문명의 세계적 확산 – 국제정치의 globalization과 병행 진행 

– 유럽의 강대국(great powers)들이 세계의 정치경제 질서를 주도 

– 식민제국주의 – 자본의 축적,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조적 차별화 

– 세계체제 리더십 변화: 영국에서 미국으로 

– 비서구 지역: 일본의 근대화 시발 

19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패러다임의 변화 

 西勢東漸 

– 19세기 서구문명의 세계적 확산이 동아시아에까지 이름 

– 위계적 천하질서 개념에서 국가평등관념에 입각한 근대 국제질서 개념으로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 

• 萬國公法의 수용 – Henry Wheaton의 『국제법서적(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이 윌리엄 마틴에 의해 한역되면서 만국공법으로 소개 

• ‘국제법’이라는 용어는 1873년 일본에서 처음 사용 

 일본 

– 아시아에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최초로 수용 

–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 - 富國强兵의 중요성 역설 

– 메이지 유신의 영향 – 화란, 미국 등지에 유학생 파견, 서양경제지식 수용 

– 부국강병의 핵심은 殖産(산업장려)과 민간경제의 활력  서양자본주의 

 조선 

– 개화론 vs. 척사론 

–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 – 전통과 현대의 갈등 양상 노정 

– 일본에 의한 강압적 개국 

– 19세기말의 경험이 21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에도 온존 

20세기 국제관계 개요 

 제1차 세계대전 

– 독일의 야심 – 세계제국 건설을 위해 해군력 건설에 박차 –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의도치 않은 동맹 체결 

• 제국주의, 민족주의의 성장, 경제적 긴장이 합쳐진 결과 

• 사라예보에서 페르디난트 황태자(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계승자) 암살이 계기 

– 베르사이유조약(1919) – 전후 처리 논의 

• 집단안보를 위한 국제기구 논의 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 우드로 윌슨의 ’14개 조항’  민족자결주의 원칙 선언 

 1945년의 세계 주요 국면 

– 2차대전 

• 대공황: 1929~1933 

• 일본의 대륙진출 

• 유럽의 파시즘과 나치즘 

–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  핵 독점, 세계경제의 중심, 공산진영에 대한 대항세력의 중심 

– 유럽의 붕괴 – 동서독 분단, 전후 결과로 경제 붕괴(마샬 플랜) 

국제정치의 지구정치화 

 냉전의 종식 

– 소련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 계획경제의 한계에 봉착 

– 글라스노스트(개방)  

• 비판의 자유 

• 언론과 출판에 대한 통제 완화 

• 종교의 자유 

– 페레스트로이카(개혁) 

• 선거제적 요소 도입 – 입법부의 일부를 직접 선거로 선출 

•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 – 시장경제 일부 허용, 합작투자 허용 

• 공산당 일당독재 완화 

 지구정치 시대의 도래 

– 세계가 단일한 정치의 場으로 변모 – 세계화, 정보혁명, 교통통신의 발달 

– 자본주의의 지구화 – WTO, IMF 등 국제금융/무역 기구들이 국제경제 흐름을 주도 

• 신자유주의 – 탈규제, 시장경제 우선, 국제경제의 자유화 

• FTA 협상 

– 태평양의 세기? 

• 중국, 일본, 인도, 호주의 부상 

21세기 국제체제의 특징(1) 

21세기 국제체제의 특징(2) 

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핵심인 세력균형론 – 국제질서는 무정부상태와 유사 

– 세력 집중이나 위협에 대한 상쇄의 균형에 의해 유지 

– 미국의 압도적 지위는 그 자체로 타국들에게 위협  적대세력의 연합을 초래 

 세력균형 움직임(balancing)의 결여 

– 지역체제간 상호의존 심화 – 지역내 문제가 글로벌한 문제보다 우선 

– 국력의 집중 정도가 balancing을 불가능하게 함 – 미국의 압도적 위상에 도전하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함 

– 세계화의 결과 분산된 국제질서 – 단극적 국제질서 유지에 유리 

– 미국 주도의 단극적 세계질서는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 

 미국은 만능인가? 

– 초국가적 안보 요인 – 환경, 에너지, 테러, 난민, WMD 확산 

– 9/11 이후 완벽한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이제 하나의 신화에 불과 

– 세계체제 이론가들의 반론 – 소련 해체가 오히려 미국 패권의 약화를 초래 

– 조셉 S. 나이– 군사력 게임, 경제 게임, 초국가적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