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 뉴질랜드 기초연금제도의 개혁과정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체계 변동을 알아보자.

뉴질랜드의 정당정치 와 기초연금제도 (superannuation) 의 변화  목 차 I II III IV 서 론 정당간 경쟁구조와 연금 개혁 관련 이론적 논의 다당제적 경쟁구조와 기초연금제도의 변화 1. 선거제도 개편과 기초연금 축소의 반전 2. 국민당과 뉴질랜드 제일당의 우파연립과 기초연금 부가세 폐지 3. 노동당과 연합당의 좌파연립과 연금기금제도 개혁 양당제적 경쟁구조와 기초연금제도의 잦은 변경 1. 국민당의 보편적 기초연금 (national superannuation) 도입 과 노동당의 연금 부가세 (surcharge) 도입 2. 국민당의 연금부가세 폐지 번복과 급진적 연금 축소 Ⅴ  Ⅰ. 서 론 Ⅰ. 서 론 . 뉴질랜드 기초연금제도의 개혁과정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체계 변동이 뉴질랜드 정당정치와 기초연금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 . 핵심적 쟁점은 연금부가세 , 강제저축방식(RSS), 연금협약, 기초연금 기금 설립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 연구가설: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체계 변화 (다수제/양당체계 . 혼합비례제, 보편적 다당체계) 기초연금 축소 억제 () . 연구문제 첫째, 왜 기초연금 축소가 국민당도 아닌 노동당에 의해 시작되었나? 둘째, 1990 년대 시도된 국민당의 연금 축소와 노동당의 축소는 어떻게 다른가 ? 보편적 셋째, 국민당과 NZF 우파연립정부에서 어떻게 기초연금의 반전이 이루어졌나 ? 복원 넷째, 이해관계자가 많은 연금임에도 왜 잦은 변경이 허용되었나? 다섯째, 90 년대 후반 좌파연립정부는 어떻게 기초연금제를 유지시켰나 ?  Ⅱ. 이론적 논의 Ⅱ. 이론적 논의 . 정치제도가 부여한 권력집중과 분산의 정도와 정당 간 경쟁구조가 허용한 개 혁 전략의 선택에 따라 개혁과정과 결과는 차이 (은민수 2008, 2013, 2014; Bonoli 2000; Pierson 1994, 1996). . 권력자원론(좌파정당 가설 ): 직과 좌파정당 강도의 영향 (Korpi, 1978,1983, 1989; Esping-Andersen 1990; Korpi and Palme 2003). 그러나 2차 산업과 조직노동이 미발달한 뉴 질랜드의 경우 그다지 유용한 분석방법이 아님 . . 중위투표자이론 : 유권자는 ‘누가 자신에게 가장 큰 기대 효용 (expected utility) 복지제도의 특성과 내용의 변화는 노동조합 조 을 제공하는가’ 라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투표 . 정당은 득표 극대화를 위. 유권자의 선호가 가장 많은 정책을 선택 . 중위투표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정당 이 ‘정책의 dictator’ 제제도축소나노동과세등비인기적 복중위투표자선호에반하는 But (unpopular) 사회정책 선택하는 행위를 설명 못함 .  . 비토플레이어론(veto player): 비토포인트(veto point) 의 존재는 어떤 정책 의 실행에 제한과 장벽읁 의미 . 강력한 양원제 , 대통령제, 비례대표제, 연방주 의, 국민투표제도는 정책변화의 속도륹 감소 . 반면에 비토포인트가 없는 예컨대 단원제 , 내각제, 다수제, 국민투표 부재는 급속한 정책 변화륹 허용 (Huber & Stephens 2001, 2, 44-46; Bonoli 2000, 43-48). . 선거제도와 정당간 경쟁구조 : 선거제도와 정당 간 경쟁의 조건들이 사회정책 개혁의 선택 뿐 아니라 내용과 강도에 영. (Kitschelt 2001). 특히 양당 간 경쟁구조에서 다당 간 경쟁구조. 선거제도가 변화되었읁 경우가 대표적 . -일반적으. 선거유동성이 높읁 경욪 좌와 우의 군소정당은 주요 정당의 정 책결정에 중요한 영향력 .ex) 노동당과 연합당 (Alliance), 국민당과 뉴질랜 . 제일당(NZ First). -비례제로의 전환에 의한 다당체계의 형성은 연립정부 파트너들과의 타협과 절충읁 요구 .  Ⅲ. 양당제적경쟁구조와기초연금제도의잦은변경Ⅲ. 양당제적경쟁구조와기초연금제도의잦은변경 1. 국민당의 가세(surcharge) 도입 사회보장법 -1898년 노령연금법 통과 (엄격한 자격심사 , 1/3 수급). 1938년 제정(소득심사 후 지급하는 Age Benefit/ 제외됙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 제공하는 Universal Superannuation) -노동당이 1972 년 선거에서 소득비례연금 공약 , 1974 년 적립식 기여 연금제도 제정. -국민당은 1975 년 선거에서 강제저축방식 연금 폐지 , 60 세 노인에게 일반재정으 . 평균임금 80%( 독신: 48%) 의 급여륹 제공하는 Superannuation 공약. - “뉴질랜. 역사상 가장 비싼 법안”, “역사상 가장 큰 선거 뇌물”(Keith Sinclair) -국민당은 고소득층의 연금읁 세금 통. 환수하는 기초연금 부가세 (surcharge) 도 구상 , but 집권 후 포기하고 대신 연금산식읁 총임금 80% 에서 순임금 80% 보편적 기초연금 (national superannuation) 도입과 노동당의 연금부 . 축소 . 보편적 정액연금 National  -1975 년 선거 승리 (47.6%) 후 1978년 39.8%, 1981 년 38.8% . 계속 하락 . 그럼에도 집권가능했던 것은 소선거구제 효과 때문. -결국 노동당이 43% 지지. 1984년 집권에 성공 . 랑게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로저노믹스’. 우경화 추진(경제개방, 소득세에서 소비세로, 공무원 감축 , 독점적 이익 규제 , 각종 폐지, 국가 급여 축소 . -선거운동 당시 기초연금 ‘손대지 않겠다’는 공약 불구 , 연금부가세 도. . -웨스트민스터 제도 , 비토포인트 부재 ,3 년의 짧은 선거주기는 정책 역전 우려와 조기 정착의 조바심과 압박감 ---> 공약 불이행과 무리한 추진은 한국과 유사 . -연금수급자의 거의 35% 에 영. , 전액 환수 비중은 연금수급자의 5-10% 정도. -두 번째 집권기 (1987-1990) 에 모수적 개혁 . 보조금 : GRI(guaranteed retirement income) . 명칭변경 , 연금급여 연동 방식 (임금과 물가 중 낮은 쪽 ), 급여산식의 변경 (65-72.5%), 급여수급 연령의 조정 (2025 년까 지 65세. 상. ) 등. 1990 년 총선 패배. 무효 .  -1980 년대 뉴질랜. 사회정책은 ‘부자의 선별화’와 ‘비용통제’륹 향한 전환 . ‘빈자 선별’ 아닌 ‘부자 배제’ 반복지를 -1990 년대 노골적으. 추진한 국민당 볼거 (Bolger) 정부의 급격한 개혁 반복지적인 과 차이 . 2. 국민당의 연금부가세 (surtax) 폐지 -1990. 12 웑 국민당의 짐 볼거의 과격한 축소정책 제안 , “우리가 제시핝 제안들은 새롭고 급진적이지만 , 직면한 문제륹 감안하면 우리는 과감해질 필요” -실제 국민당의 기초연금 개혁은 유례륹 번복과 급진적 연금 축소 . 뉴질랜드가 당면한 재정 상황 (재정적자가 1993/94 년경 GDP 대비 6% 이상 전망 ) . 볼거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포지션과도 관련 찾아보기 힘든 가장 급진적 (radical) 사례. -노동당의 GRI 륹 멀둔 시기의‘National Superannuation’으. 보다 통. 매욪 엄격하게 선별적 , 잔여적인 기초연금화 시도 . 복원, 연금부가세  -선거 중에는 기초연금 부가세륹 ‘폐지’ 공약 . But 집권 이후 연금 부가세 폐지 대신 훨씬 강력한 급여환수 (clawback) 레짐으. 대첮 시도 . -첫째, 4,160 달러 이상 소득에 대. 1달러당 65센트 비율. 급여 축소 . . 명목소. 과세와 연금 감소분 (연금 부가세 ): 추가소. 1달러당 92.8% 세. -둘째, 개인벿 뿐 아니라 부부 합산 소득조사륹 시. . . 부부 합산소득이기 때문에 젊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은퇴노인 손. -셋째,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 (CPI) 와의 연계 , But 2년동안 연금 동결 . -넷째, 수급 개시 연령읁 10년 동안 (1992-2001) 60 세에서 65세. 상향조정 . 반 ----> 엄청난 반대륹 야기 , 연금 개혁 발표 4개웑 만에 부분적인 유턴 . -국민당과 노동당의 양당 간 경쟁구조와 심각한 경제상황 조건 속에서 단독정 부의 판단에 따라 잦은 정책 변경 . But 1993 년 선거제도 개편 이후 크게 변화 . 9/ 12  Ⅳ. 다당제적경쟁구조와기초연금제도의변화Ⅳ. 다당제적경쟁구조와기초연금제도의변화 1. 선거제도 개편과 기초연금 축소의 반전 -기초연금제도 개혁과정에서 노동당과 국민당은 뉴질랜. 정치제도 영. . 상,하원구분 부재 , 대통령 부재 , 연방정부 아님 ,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시. . ---연립정부. 합의정치 시동에 장벽 , 집권정부륹 비토핝 제도 결여 . -집권노동당은 1984년 선거공약으. 선거제도 개편 제안하고 선거승리 . 1986년 개편위원회 최종 결론 : 독일식 혼. 비례대표제 /1990 년 국민투표 실시 . -그러나 1987년 재집권에 성공하자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민투표 실시 부정 . -이번에 국민당이 1990년 총선 앞두고 국민투표 실시륹 약속하고 실. . 잡하게 구성 , 유권자 혼란 유도 , 소선거구제 유지 기대 . 보다 -1992 년 9월(1 차 투표 ): 84.7% 가 선거제도 개혁 지지 , 70.5% 가 독일식 비례제 선호 , 1993년 11월(2 차 투표 ): 53.9% 가 현. 소선거구제 독일식 비례제 찬성 . 국민투표방식을까다롭고 .비례대표제선호에당황 가65% 사전여론조사에서 10/ 12  보수성향 -주요 정당들의 우려와 군소정당들의 기대 : 다수제로 방식의 마지막 선거에서 국 민당은 99석중 50석(67 석에서 17석 손실 )으로 겨우 재선 . 복지국가 -대신 기독민주당 , United Party( 중도성향), ACT( ), Alliance( 좌파계열 ) 등장 저축방식보다는 보고 ---> 전통적인 단일 정당정부의 패턴이 동요하기 시작 . -선거 결과를 볼거 총리는 재정부장관 Richardson, 장관 Shipley 등 장관들을 교체 .2 번째 집권기에 ‘합의’를 기초로 하는 정치구조에 대비 . -기존의 단독정부의 ‘치고 달리기 (crash through or crash)’ 식의 일방적 결정과 91 년 대규모 축소가 불가능 . 93 년 이후부터 이전의 삭감/축소정치의 반전 . -국민당 정부의 테스크포스팀 (Todd Task Force) 은 1992년 12월 최종 . 강제적 1) 자발적 저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방안 선택 . 선거 중 과도한 공약억제 위해 연금정책에 대한 2) 정당간 합의메커니즘 구축 -Todd Task Force 의 권고에 따라 국민당은 1993년 8월 노동당 , Alliance, United 보수성향 Party 대표들과 기초연금에 관한 초당적 협약(multi-party accord) 체결. -협정 체결과 함께 기초연금의 명칭도 ‘New Zealand Superannuation’ 로 개명 . 사회복지 . NZS 급여의 물가지수 연계 /부부 급여수준 세후 평균임금의 65%와 72.5% . 수급연령을 2001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 / 임시은퇴급여 지급 등 11/ 12 보고서에서,  -이로써 기초연금 부가세는 유지 . 기초연금 협약은 정책적 , 정치적 목적 . -정책 측면 : 정당간 합의된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확실하며, 지속가능” . -정치 측면 : 반대의 범주를 제한시킴으로서 값비싼 입찰 전쟁 (bidding war) 예방. . 한계: 관대한 연금제도로의 회귀를 요구했던 NZ First 의 불참 . 2. 국민당과 뉴질랜드 제일당의 우파연립과 기초연금 부가세 폐지 -역사상 처음으로 혼합 비례제 방식의 선거제도 하에서 치뤄진 1996년 선거에서 국민당은 120석중 44석, 작은 노동당도 겨우 37석, 연합당(Alliance) 은 13석. 좌파진영 50석. -선거효과가 그대로 나타나 어떤 단독정당도 자력으로 과반수 획득에 실패 . 우파연합(국민당+United+ACT:53 석), 좌파연합(노동당+Alliance:50 석)과 같이 이데 보트권 올로기적으로 일치된 다수연합 형성도 불가능 . -두 블록이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나뉜 권력균형 하에서 17석을 가진 피터스의 보수정당 ACT 와 United Party 이 9석. 우파진영 53석 NZ First 가 정부 구성에 막강한 캐스팅 . 보장 12/ 12  <표-2> 뉴질랜드 역대 총선 결과 : 득표율, 의석, 연립정부 구분 국민당 노동당 군소정당 총의석뉴질랜드 제일당 연합당 (Alliance) ACT 녹색당 미래 통합당 기타 1978 51 (39.8) 40 (40.4) 1* (16.0) 92 1981 47 (38.8) 43 (39.0) 2* (20.6) 92 1984 37 (35.9) 56 (43.0) 2* (7.6) 95 1987 40 (44.0) 57 (48.0) 97 1990 67 (47.8) 29 (35.1) 1** (5.2) 97 1993 50 (35.1) 45 (34.7) 2 (8.4) 2 (18.2) 99 1996 44 (33.9) 37 (28.2) 17 (13.6) 13 (10.1) 8 (6.1) 1 (0.9) 120 1999 39 (30.5) 49 (38.7) 5 (4.3) 10 (7.7) 9 (7.0) 7 (5.2) 1 (0.5) 120 2002 27 (20.9) 52 (41.3) 13 (10.4) 0 (1.3) 9 (7.1) 9 (7.0) 8 (7.0) 2*** (1.7) 120 2005 48 (39.1) 50 (41.1) 7 (5.7) 0 (0.1) 2 (1.5) 6 (5.3) 3 (2.6) 5**** (3.3) 121 13/ 12  -NZ First 와 국민당과의 우파연립이 성사 . 협상과정에서 핵심쟁점은 연금문제. -NZ First 의 1996년 선거운동의 핵심 공약은 , . 기초연금 부가세 폐지 : 연금 수급자들 , 특히 부유층 수급자들의 지지 . 강제 소득비례연금의 시. : 개인구좌에 기반한 새로운 2층 강제 소득비례연금 안읁 기초연금과 별도. 시. -급여환수제의 폐지 결정 (1997 년 8월): 1970 년대 말의 그것과 유사 , 완전 연금. -정치: 혼합식 비례대표제하에서 연립정치의 경험은 단독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축 소가 성공하기 어려운 정치적 조건 임. 경제: 정부가 급여륹 대. 삭감했던 1990년대 초와는 달리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는 훨씬 나아진 경제 전망으. 인. 3. 노동당과 연합당 좌팆 연립정부와 연금기금제도 (NZ Superannuation Fund) 개혁 -1999 년 총선읁 앞두고 노동당은 1998년 국민당의 급여삭감읁 복지축소가 훨씬 더 어려운 구조 형성 . 기존의 연금가세 대신 소득세 일부륹 독립적으. 관리하는 NZ Superannuation Fund 설립 공약. 원상복원, 보편 14/ 12  -뉴질랜드에서 2번째 비례제 1999년 총선에서 9년간의 국민당지배 종식 . . 국민당은 30.5%(44 석->39 석), NZ First 은 4.2%(17 석->5 석). 수직 낙하 재정확보의 . 노동당은 38.7%(37 석->49 석), 녹색당도 5.2%(7 석), Alliance 7.7%(10 석) 획득. -노동당은 헬렌 클락 (Hellen Clark) 의 지도하에 Alliance 와 좌팆 연립정부 구성. -노동당과 Alliance 는 국민당의 1998년 기초연금 삭감 에 동의 . . 부부 기준으. 순 평균임금의 62.7% 까지 떨어진 연금읁 67.4% . 인상 . 소득최고세율읁 33%에서 39%. 인상 . 연금부가세와 같은 소득조사적 제도 중단 . -장기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들과 일정한 동의 . But 해결 방안읁 둘러싸고 불협화음 . -노동당은 먼저 Alliance 와 확고한 합의와 야당의 정책 지지 노력. 복원 확. 15/ 12  <기초연금기금(NZ Superannuation Fund) 의 주요 정책 쟁젇 > 이슈 찬성 반대 높은 급여 보장 노동당, Alliance, NZ First, 녹색당 국민당, ACT 별도 기금 세. 노동당, NZ First, ACT NZ First, ACT Alliance, 녹색당, NZ First Alliance, 녹색당, 국민당 노동당, Alliance, 녹색당, 국민당 노동당, 국민당, ACT 개인계좌 뉴질랜. 내 투자 투자윤리 원칙 녹색당 노동당, Alliance, 국민당, ACT, NZ First 보수 첫째, 독립됙 별도의 기금 세입원읁 고정해둕 것인가에 불일치 . . Alliance과 녹색당은 고정 세원이 아닌 예산흑자로부터 재원조달 방안 선호 . NZ First 와 ACT 는 고정 세입에 비. 불확실한 예산흑자 적용 반대 둘째, 개인계좌에 대해서는 노동당과 Alliance 가 같이 반대 . . 개인계좌가 행정적으. 비용이 많이 소요 , 낮은 평생소득읁 가진 사람들에 게 불공정 . . NZ First 은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책이라며 찬성 . 셋째, 해외 투자 여부와 관련해서 노동당과 연립 파트너들 간 의견 차이 . . Alliance, NZ First, 녹색당은 기금이 국내투자에 국한 주장 . 노동당과 정당들은 뉴질랜. 경제에 투자집중은 위험 , 반대 16/ 12  -넷째, 투자윤리에 관해서 녹색당은 이윤 극대화 지향 투자는 환경 무시 , 반대 . 다른 정당들은 이러한 입장에 동의 하지 않음 . -노동당은 다른 정당들을 최대한 합의구조에 참여시키려 노력 . 제안에 대한 반 대의 정치적 비용이 크도록 많은 타협적 요소들을 포함 . -Alliance 의 주장 수용하여 , 기금에 대한 정부 기여분을 고정 (a fixed share of tax revenue) 시키는 대신 GDP 대비 일정한 적립액을 매년 조정하는 식으로 유 연하게 기금 조성 . -개인계좌와 윤리적인 투자기준 , NZ First 와 녹색당의 주장 수용 노력. -4 가지 투자항목 모두 결과적으로 국민당의 선호에 가까운 것으로 선정 . 따라서 연립은 국민당이 개혁안에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을 최소화시켰고 합의할 가능 성을 최대화 . -노동당 정부가 NZ First 와 타협과 절충을 통해 해결 . 2001 년 7월 기초연금기금 제도는 통과 . -현재 뉴질랜드 기초연금 기금은 ‘Guardian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이 운용 . 2003 년 이후 정부는 148억 8천 달러를 기금에 기여 , 이 금액은 2013년 2월 28일 현재가치로 220억 달러에 해당 . 17/ 12  Ⅴ. 결론Ⅴ. 결론 사회보험방식에 첫째, 왜 노동당에 의. 기초연금 축소가 시도되었나 ? 당시 뉴질랜. 심각한 경제상황 분위기에서 노동당은 공약 파기 , 신자유주의적 ‘로저노믹스’ 추진 과정에서 기초연금 부가세 도. . 소선거구제와 양당제 , 낮은 비토포인트, 짧은 선거주기는 빠른 정책스윙 재촉 . 둘째 , 1990 년대 시도됙 국민당의 연금 축소와 노동당의 축소는 어떻게 다른가 ? 보편적 국민당은 엄격한 소득조사 통한 빈자 선별적 기초연금 추진 , 노동당은 부자 배제 적 방식 선택 . 정당의 정파적 이데올로기 영. . 셋째, 국민당 집권 2기에는 어떻게 기초연금의 반전이 이루어졌나 ? 선거제도 개편과 군소정당들의 등장 . 일방적 축소가 불가능 . 특히 NZ first 와 Alliance 의 역할. 연금협약 체결 , 기초연금부가세 폐지 . 넷째, 이해관계자가 많은 연금임에도 왜 잦은 변경이 허용되었나 ? 비. 조세 지원방식의 특성상 권리의식이 취약 . 반대 결집의 어 려움. 대안정당의 부재 . 1980 년대와 90년대 초의 경제 , 재정적 어려움은 연금축 소 정당화 . But 90 년 중반 이후 나아진 경제전망 , 선거제도 개편으. 정당의 선택. 증가 . 불 만읁 국민투표와 선거륹 통. 표출 . 18/ 12  확보륹 다섯째, 기초연금 기금제도 (NZSF) 는왜 , 어떻게 설립되었나 ? 노동당과 Alliance 좌파연립정부는 기초연금 삭감구조 동의. 장기적 재정 위. 기초연금기금 제도화 노력 . Alliance 와 NZ first 와 타협 , 설득. 지금과 같은 기초연금 제도륹 통과 . 현재 NZSF 에는 2010년 기준으. GDP 대비 약 4% 복지확대라는 가 지출되고 있으며 , 2060 년에는 총비용이 7.9% 에 도달핝 것으. 전망 . 뉴질랜.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 복원이 -한국과 같은 주요 두 정당이 과엱 경쟁하는 양당구조 하에서는 선심성 인기정 책의 공약과 선거 후 폐기는 사례는 한국에 제도적 시사젇 . . 집권정당(들)의 정파성이나 연립정부의 이데올로기적 중력이 중요 . 복지정치는 보장하지 -선거제도 개편이후 뉴질랜. 크게 변화 . 적대적 스타읹 탈피하고 합의 구조가 정착 . 더 이상 급격한 축소가 어렵고 완만한 개혁방식이 재배적 패턴화. -그러나 다수제에 기초한 단독정부나 비례제에 기반한 연립정부 자체가 축소와 방향읁 않음. -뉴질랜드의 경욪 비. 우파연합이지만 국민당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뉴 반복됚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점에서 뉴질랜. 질랜. 제일당 >과, 노동당은 좌파인 <연합당>과 연립정부륹 구성한 결과 축 소됙 기초연금의 가능. 복원에 복지 19/ 12  . 군소정당이 정당의 기초연금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핝 가능성 . 변화보다는 -비례제(연립정부)하에서는 다수제 (단독정부)에 비. 강조하는 군소정당과 좌파정당이 등장핝 기회륹 제공핝 것이므. 상대적으. 정핝 가능성이 그만큲 상승 . -캐나다에서 군소정당인 사민계열의 신민주당 (NDP) 과 우팆 포퓰리즘적인 개혁당 (Reform Party) 이 기초연금 (OAS) 에 큰 영. . 뉴질랜. 역시 좌팆 Alliance와 포퓰리즘 정당인 NZ first 등 군소정당이 주요 정당의 연금 정책 결정에 영. . 보편적 이익보다는 . 비례제하에서 전국적 사회정책 생산에 관심 . - 비례제에서는 유권자의 과반수 복지확대와 에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 , 정당 간 정책 협상과 타협이 불가피 . - 특정한 계층과 집단의 연금수급자, 노동자, 빈곤층, 저소득층 등 다양 확보와 단독정부 구성이 제도적으. 어렵기 때문 한 집단과 계층 위한 행에 관심 . . 최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다수제 방식에서 독일식 혼합비례제. 전환한 뉴질랜. 사례륹 주목 . 복지륹 복지지출, 증세 등의 전국적 이슈와 실 -한국은 오랫동안 다수제 선거제도륹 사용해왔기 때문에 순수 비례제로의 급격한 권역벿 지역대표와 정당대표륹 혼합한 ‘권역벿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상적. 복지친화적인 정책읁 결 20/ 12 보수  -승자독식과 권력집중의 다수제에 비. 권력분산적인 비례제가 지속가능한 적 2표 혼합형 (정당명부+소선거구)비례대표제가 진 보수 정당블럭 촉진하여 한국에 적합한 방식 . 복지국가에 친화적인 제도 . 보편 -중도- . 복지강화의 -입장에서는 사실 선거제도의 변경 자첮 정당체계의 변화 , 특히 한국에 결핍됙 -권력집중적인 대통령제하에서 일정한 한계는 있겠지만 , 이념적으. 균형됙 다당 체계가 다수제에 기반한 양당 구조에 비. 다차원적이고 조 복지확대 세제도 등읁 합리적으. 해결하는데 기여 . 진보성. 정당들의 의회진입과 . 선거 시기에 과도한 공약읁 억제시키기 위하여 ‘연금정책에 대한 정당간 협정 체결’ 메커니즘에도 주목 . -지난 대선의 ‘증세없는 ’ ‘노인 100% 20 만원 지급’ 같은 과열경쟁과 잦은 변경읁 차단 ,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읁 보장하기 위. 검토핝 필요 . 보다 보수성. 정당들의 분화가 절실 . 복잡한 복지제도와 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