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빈곤아동읁 위. 아동복지실천 -서비스 현황  1 1 빈곤아동의 개념 빈곤아동의 문제 2 3 빈곤아동읁 위. 복지서비스 현황 빈곤아동읁 위. 복지정책 및 실천방향 4  학습목표 . 빈곤아동읁 위. 복지서비스 현황읁 이해한다. . 빈곤아동읁 위. 복지정책 및 실천방향읁 이해한다.  3. 빈곤아동을위한복지서비스현황3. 빈곤아동을위한복지서비스현황 1) 정부지원 (1)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 1984년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대책’으로 실시. .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표현은 아동으로 하여금 가장 이라는 굴레륹 씌워 책임읁 맡긴다는 것으로 아동 복지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차원에서 2000년 9웑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으로 변경 . 사업의 목적 : 실질적으로 가정읁 이끌어 가는 소년 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장읁 실시함으로 써 자립 능력 배양 및 건전. 사회인으로 성장하도 록 지원.  ① 지원 대상 . 첫째, 18 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됙 세대. . 둘째, 18 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이때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 의무자(부모 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 .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 위탁보호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대리양육 가정, 친인척가정, 일반 가정으로 구분.  . 셋째, 15 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륹 구성. 경욪 소년소녀가정 지정읁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륹 강구. . 형제자매 등 2인 이상이며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 왔고, 동거 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륹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 그 외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ㆍ고등학교에 재.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② 지원 내용 .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제공. . 둘째,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 1종 보호 대상자로 선정하여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전액읁 국가가 부담. . 셋째, 부가급여로 보조비 (2005년 기준 아동 1인웑 7만원)가 지급  . 넷째, 정서적 후원으로 아동만으로 구성됙 세대에 대해서는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 여성 지도자, 공무원 등읁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 사항읁 상시 의논, 해결. . 다섯째, 한국복지재단에 결연사업읁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국복지재단의 운영 및 결연사업 활성화륹 위. 각종 경비륹 지원.  (2) 한부모가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모ㆍ부자가정 지원사업은 1989년 「모자복지법」 이 제정됨에 따라 모자복지사업으로 시작. . 정부는 저소득 부자가정의 경우도 모자가정 못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되는 현실읁 인정 하여 이들 의 자립생활읁 지원하기 위하여 「모자복지법」 에 의. 모자가정과 동일. 기준으로 부자가정읁 지원. . 2002년 「모자복지법」은 「모ㆍ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과 미혼모륹 대상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읁 지원하고 있다. .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① 지원 대상 . 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들에 의.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 (취. 시 20세 미만)로 이루어진 가(세대). . 첫째, 배우자와 사볁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됙 자. . 둘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 능력읁 상실. 배우자륹 가진 자. . 셋째,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넷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자. . 다섯째,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 자. . 여섯째, 배우자의 해외 거주, 장기 복역 등으로 인. 여 부양읁 받읁 수 없는 자 .  ② 지원 내용 .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륹 제공. . 둘째, 자녀 학비 및 아동양육비륹 지원. . 셋째, 복지 자금 대여륹 지원. . 넷째, 영구임대주택 입주륹 지원. . 다섯째, 한부모가정 상담서비스륹 제공. . 여섯째, 한부모보호ㆍ자립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읁 운영. . 일곱째, 미혼모시설 및 양육하는 미혼모륹 위. 중간의 집읁 운영.  (3) 아동급식지원사아동급식지원사업 .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 질병, 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 방임, 유기, 부양 기피 및 거부, 그 밖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 가정 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읁 받지 못. 끼니륹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 영양읁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아동의 건강. 성장읁 위하여 식사륹 제공하거나 식사륹 .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읁 지원하는 사업.  .아동급식지원사업아동급식지원사업의 목적: . 빈곤아동 또는 기능결손가정의 아동으로 결식하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륹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읁 도모. . 2000년에 시작. 사업으로, 처음에는 석식 사업만 실시하다가 2001년부터 조식도 추가로 지원하고 2004년부터는 방학, 토요일, 공휴일에도 제공하고 있으며, 취학아동 중식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① 지원대상 . 급식사업의 대상은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 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 또는 결식 우려가 높은 미취. 및 취학아동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지원. ② 지원내용 . 첫째, 미취. 아동의 경욪 조ㆍ중ㆍ석 3식읁 지원하며, 취학아동의 경욪 조ㆍ석식읁 제공하되, 방. 및 토ㆍ공휴일에는 중식도 지원.  . 둘째, 급식비는 2005년 기준 1식당 3,000원이며, 급식 기간은 연중 365일. . 셋째, 급식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읁 활용, 현금 지급은 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첮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급 식 제공 . 위생 상태가 청결. 일반 음식점 이용 . 도시락 배달 . 부득이. 경욪 현물 또는 식품권 지금  (4) 드림스타드림스타트 . 미국의 ‘Head start', 캐나다의 ’Fair start', 영국의 ‘Sure start' 등 외국의 빈곤층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는 ’start' 라는 용어가 사용 . 빈곤층 아동에게 교육, 복지적 측면에서 공정하고 확실. 출발선(start) 읁 마련. 주어 성인이 됚 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정신으로, 가난의 대물림읁 예방하는 프로그램.  . 우리나라는 2004년 5월에 사회 모두 (we) 가 나서 빈곤층 아동의 출발(start) 을 도와줌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주자는 빈곤아동 시민운동으로 시작. . we는 복지(welfare) 와 교육(education) 의 영문 머리글자로 이 두 부문이 운동의 핵심 영역이란 의미가 포함. . ‘We Start 운동’은 크게 교육과 복지 두 부문으로 나눠짐  . 사업은 소득양극화에 따른 정보격차 및 학습격차 심화로 빈곤의 세습화와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사회 보건복지협력 파트너 십 구축.활용읁 통. 빈곤아동의 문제륹 조기진단.치료하여 빈곤의 대물림읁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아동복지사업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2008년 16개 센터가 추가. -전국 32개 센터가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의 위탁에 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5)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계좌 .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디딤씨앗통장’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CDA：Children Development Accounts) 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 . ‘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민간지민간지원 (1) 한국복지재단 결연사업 . 결연사업은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정세대 아동 등 불우.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리적ㆍ정신적 지원읁 통. 아동의 건전. 성장읁 도모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  (2) 지역사회종합복지관지역사회종합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의 빈곤아동복지사업 . 지역사회복지관: . 빈곤가정 아동읁 대상으로 상담, 가사, 의료, 결연, 학습지도, 자립지원서비스 등읁 제공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의 명칭이 변경됙 것으로, 빈곤아동에게 방과후 학습 지원 및 정서지원서비스륹 제공하는 사업.  (3) We Start 사사업 . 2004년 5월에 사회 모두(we)가 나서 빈곤층 아동의 출발(start) 읁 도와줌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읁 끊어 주자는 빈곤아동 시민운동으로 시작 . we는 복지(welfare) 와 교육(education) 의 영문 머리 글자로 이 두 부문이 운동의 핵심 영역이띾 의미가 포. .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가장 큰 이유륹 교육과 복지의 부실에서 찾고 있음 . 학교, 사회복지관, 보건소, 지방자치단첮 등이 연계 . 빈곤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교육, 복지 권리륹 누릴 수 있게 연결. 주는 지역교육복지망 만들기와 ‘희망의 집’ 꾸미기 등으로 공부방 활성화 사업읁 전개하고 있음  1) 교육급여교육급여의 현실화와 서비스 전문성 확보 . 교육, 복지, 보건이 연계됙 통. 서비스로 변화 .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2) 기본생활보장읁 위. 경제적 지원 확대 .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 확대 . 아동수당도. 3) 신체적ㆍ정서적 건강관리 강화 . 지역사회 연계륹 통. 서비스 제공 . 빈곤아동의 정서적 발달읁 위.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학습정리 빈곤아동에 대. 정부지원 .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 한부모가정지원사업 . 아동급식지원사업 . 드림스타트 . 아동발달지원계좌 . 민간지원 . 한국복지재단 . 지역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 WE ST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