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선진국의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환경Trend 환경Trend 1972 1989 1991 1995 1996 1997 2000 End-of-pipePRODUCT 국제 환경 Issue UN환경 선언(UN 환경회의)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금지) 리우 선언 . Agenda 21( 지속가능 개발) ISO14000( 환경경영시스템) WTO( 환경과 무역 다자간 협정) WEEE, RoHS, EuE Directives* #전기/전자제품에대한직접적규제Kyoto 의정서(지구온난화물질감축) .유해물질Free 제품.Recycle 가능제품.환경부하낮은제품제품판매에직접적으로영향이예상됨현재대응Issue 친환경제품개발 2/17  생산자의회수,재활용의무에관한규정(EU WEEE*) 생산자의회수,재활용의무에관한규정(EU WEEE*) 시행년도대상품목목적 .재사용, 재활용및재생을통한 폐기물줄임. .전기/전자 제품 전과정의 환경 개선(특히, 폐기단계) .환경 친화적인 전기전자제품 처리 2007년 1월 1일 전기/전자 전 제품 *Recovery 80% = Recycle 75% + 열 회수 5% 제 품 대상품목 Recovery Recycle/Reuse 중/대형가전 냉장고,세탁기 등 80% 75% 소형가전 청소기 등 70% 50% IT 제품 PC, Phone 등 75% 65% Consumer 제품 TV, Video 등 75% 65% 재활용율 .수거, 처리, 재활용 및 최종 처리 의무 : 생산자 .Historical waste : 비용 발생 시점에서 시장 점유율 .Financial guarantee: Recycling insurance, Blocked bank account, Joint scheme for financing 비용 3/17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유해 물질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EU RoHS*) 유해 물질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EU RoHS*) 목적 시행 년도 대상 품목 금지 물질 .유해물질 사용 금지 .EU 회원국간의 유해물질 관련 법규 조화 및 처리 .2006년 7월 1일 .EU 국가별 유해물질 규제 중 → 예 : 네덜란드 카드뮴 규제 전기/전자전 제품 .중금속 :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 -PBB(Polybrominated Biphenyls)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4/17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재상품화법(일본) 재상품화법(일본) 21세기 환경 친화적인 일본을 형성하기 위해 자원의 유효 이용 및 생활 환경 보전 목적 시행년도대상품목재상품화율* 개정연도재상품화요금 2001년 4월 1일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 55%, 냉장고 : 50%, 세탁기 : 50%, 에어컨 : 60% *재상품화율 = ( 재상품화 가능한 소재량)/ ( 평균 중량) = ( 철의 소재 구성 비율)×(철의 회수 제품 비율)+(동의 소재 구성 비율)×(동의 회수 제품 비율)+ ( 알루미늄의 소재 구성 비율) ×(알루미늄의 회수 제품비율) 2006년 (재상품화 율 상향 조정 예상) (단위 : 엔) 제 품 소비자 부담 기업 부담 TV 2,700 - 냉장고 4,600 - 세탁기 2,400 - 에어컨 3,500 - 5/17  유해물질규제(미국) 유해물질규제(미국) RCRA : 유해 폐기물 사전 처리 후 매립 의무화 -위반 시 $50,000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연방법 -대상 폐기물 1) Dioxin, Solvent 포함 폐기물 2) As, Cd, Cr, Pb, Hg, Ni, Se, Thallium 포함 폐기물 3) 1000 ppm 이상의 할로겐 화합물 포함 폐기물 .Maine 주 : 수은 규제법 제정 주법 -‘05. 1. 1. 까지 가정용 제품의 수은 함유 금지 .California 주 : Proposition 65 (1986 년 제정) -태아에 해나 암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규정된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되기 전 제품군 기준에 따라 경고를 해야 한다 -제품군 기준 1) 기준치(300 ppm) 이하 제품군 2) 기준치를 초과하여 owner's manual 에 warning language 를 추가해야 하는 제품군 3) 기준치를 초과하여 제품에 warning language 를 부착해야 하는 제품군 6/17  생산자책임재활용제(한국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한국EPR*) 목적제도개요시행년도 .폐가전 제품의 원활한 회수 및 처리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 생활의 쾌적한 환경 보전 2003년 시행 (법적 의무) . 오디오, 휴대폰 제외(’05. 01 예정) .가전 제품 생산자가 폐가전 회수/재활용 의무 제품 05. 12. 31. 06. 12. 31. TV, PC( 모니터 포함) 55% 65% Ref., 오디오, 휴대폰 60% 70% WM, AC 70% 80% 대응현황 .목표량 미달 시: 재활용 부과금 납부(가산금 30%) .가전 3사와 환경부 “폐가전 제품 회수 및 재활용 협약” 체결(’00,6)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창립(’00,9) . 전국 4개 권역의 재활용 센 터 통합/공동 운영 7/17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모토로라GSM Phone 재활용율분석사례Dismantling 단계및Recycle Rate 모토로라GSM Phone 재활용율분석사례Dismantling 단계및Recycle Rate Part 구성비율Recycle 가능율Housing 15-55% 80-90% PWB 20-35% 40-50% LCD 1-10% 60-70% Residue 20-60% 0% Loss 율10-20% 50-60% 30-40% 0% 분석결과 WEEE Requirement : min 65% 불만족 8/17  유해물질사용금지에따른제품환경사고사례유해물질사용금지에따른제품환경사고사례 대상제품발생시점규제법규규제물질/기준피해금액결과 매출 Cadmium 출하중지 네덜란드 SONY Play -130 억￥ Cadmium 2001.10 100 mg/kg 적합품 Europe 영업이익 StationⅠ Decree 1999 이하 교환 -60 억￥ (독일) 스웨덴 할로겐 조달청과의 공급계약 계약조건 COMPAQ PC 1999 난연재 5,000 만 US$ 파기 (할로겐 난연재 검출 無 금지 조항) Cadmium 스위스/독일 시장진출 100 mg/kg Dyson 청소기 1998 - (영국) 국가 규정 포기 이하 9/17  각국환경마크제도운영현황(1) 각국환경마크제도운영현황(1) 국가 Type Ⅰ Type Ⅲ 국가간 협의체 GEN (Global Ecolabelling Network) 세계 40여개 국가의 환경표지제도 운영 기관의 네트워크인 GEN 사무국의 홈페이지 http://www.gen.gr.jp/ TypeⅢ 시행 국가간 협의체 GEDNet(Global TypeⅢ Environmental Products Declarations Network) http://www.environdec.com/gednet/ EU 유럽연합 EU(유럽연합 )의 환경표지 'Eco-label'. European Commission, DG ENVIRONMENT D3 (프랑스 , 덴마크 , 이탈리아 , 스페인 , 그리스, 스웨덴 , 포르투칼 , 필란드 ,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 네델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등에서 운영) http://europa.eu.int/comm/environment/ecolabel/index.htm 캐나다 Canada 캐나다 환경표지 'Environmental Choice Program' http://www.terrachoice.ca/ EPDS 제도 (Environmental Profile Data Sheet) http://www.terrachoice.ca/epds.htm 일본 Japan 일본 환경표지 'Eco Mark' 운영기관 일본환경협회 (Japan Environment Association) http://jeas.or.jp/ecomark/english ECO-LEAF 프로그램 http://www.jemai.or.jp/index-e.asp 미국 USB 미국 환경표지 'Green Seal‘ http://greenseal.org/ CEP(Certified Eco-Profile) 제도 운영기관 http://www.scs1.com/ 스웨덴 스웨덴 환경표지 'Good Environmental Choic 운영기관 SSNC(Swedish Society for Nature http://www.snf.se EPD 제도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http://environdec.com/ Sweden 스웨덴 환경표지 중 하나인 'TCO' 운영기관 TCO Development http://www.tcodevelopment.com/ 노르웨이 Norway 운영기관 NHO Naeringslivets Hoved organisasjon http://www.nho.no/ 10/17  각국환경마크제도운영현황(2) 각국환경마크제도운영현황(2) 국가 Type Ⅰ 북유럽 Nordic 북유럽 환경표지 'Nordic Swan Label' 운영기관 http://www.svanen.nu/eng/ 독일 독일 환경표지 'Blue Angel' 운영기관 FEA(Germany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http://www.blauer-engel.de/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환경표지 운영기관 http://www.duzpo.hr 스페인 스페인 환경표지 운영기관 AENOR (Asociacion Espanola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http://www.aenor.es/ 호주 AELA(The Australian Environmental Labelling Association Inc) http://www.aela.org.au/ 뉴질랜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http://www.enviro-choice.org.nz/ 한국 11/17  Eco-Design LCA Eco-SCM WEEE, RoHS, EuE Directive 0 20 40 60 80 2000 2002 31 48 26 37 40 44 52 63 (%) Nordic 국가전기/전자업체환경기술적용추이해외기업설문조사결과Eco-Design LCA Eco-SCM WEEE, RoHS, EuE Directive 0 20 40 60 80 2000 2002 31 48 26 37 40 44 52 63 (%) Nordic 국가전기/전자업체환경기술적용추이해외기업설문조사결과 . 조사 : SINTEF . 결과 : 제품 환경 기술 적용이 2년 사이에 4~17% 증가 12/17  선진기업대응현황(1) 선진기업대응현황(1) 유해물질함유 대응 Eco-Design 및 LCA Recycle Green Management 2005 .부품별 단계적으로 현재∼2004.3 말까지 6개 물질 전폐 .‘02 :ESCM 100% 00년대비 .재료사용 20%삭감 .사용전력 30%삭감 .대기전력 0.2∼0.1W 이하 .LCA 지속 평가 .재생재료 사용율 05년 20%증가 .05회수·Recycle 계획 책정 ECO VALUE PLAN 2010 .‘03 : 납땜 Free .‘05 : 6 개 물질 전폐 .환경적합제품 60%(03년) .LCA 지속 평가 .‘98대비 2005 폐기물 발생량 80% 삭감 Green Plan 2010 .’03.3 월: 납(Pb) 전폐 .‘05년: 6 개 물질 전폐 00대비 05 .에너지이용지표 30%향상 .자원이용지표 50% 향상 .Green 제품 70% 이상 .LCA 지속 평가 .Recycle 율 향상 .Recycle 품목 확대 .Recycle 체제 확립 Action E21 .‘00.3 월 ESCM 시행 .제품 개별 목표 설정 .환경경영도 (QEMS) 측정 (규제대응 ,친환경설계 , 온난화대책 ,재활용 등) .LCA 지속 평가 .폐기물 최종처분율 2.5% 이하 13/17  선진기업대응현황(2) 선진기업대응현황(2) 유해물질함유 대응 Eco-Design 및 LCA Recycle Eco Action Plan 3期 .‘02말: 납땜 Free .‘02말: ESCM 99% .Green 제품:03개발 전제품 (제품군별 기준 적용) .LCA 지속 평가 .재활용율 : 2003 회수제품의 90% .협력업체 제품 환경성 평가(’96) .금지물질 지정 (by ’05대체 完) .분해공정을 고려한 설계 .다국적 제품 전과정 평가 (Simapro S/W) .WEEE 의 Individual Responsibility 요구 .Eco-SCM 활동 (물질Data 관리) .금지물질 지정 (RoHS 개선 by ’04) .DfE 팀 구성하여 사전 설계 활동 진행 .환경부하가 적은 Resin 적용 .Eco-balance Tool 적용 .제품 재활용성 향상 활동 추진 .Eco-SCM Guide 확립, 협력업체조사 .Eco-Vision Program 운영 :물질 대체 .Green Flagship 평가 (5 Focal Area) -제품 환경성 관리 .간이LCA S/W 개발 적용 .재활용율 관리 14/17  일본부품기업대응현황 수음 및기타 화합물납 및기타 화합물PVC 및기타 혼합물육가크롬화학물PBB/PBDE이외의유기취소계화학물카드뮴 및 기타화합물PBB유 및PBDE유염소화PARAFFIN유유기 말 전폐계획 중04.말 전폐계획 중04.말 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계획 완료04.3 전폐04.3 전폐04.3 전폐03.말 전폐03.3 전폐04.3 전폐04.3 전폐전폐 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에르나콘덴서04.3 전폐, PRINT기판05.말 전폐콘덴서04.3 전폐콘덴서04.3 전폐, PRINT기판전폐期 미정KINSEKI전폐 완료03.4 이후전폐미정전폐 완료미정전폐 완료전폐 완료전폐 완료03.4 LEAD부품03.3전폐04.3 전폐불사용04.3 전폐03.3 전폐불사용불사용02.10 완료불사용불사용03.말 전폐불사용단,유리, 유리도료의안료/염료는03.말 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TAMURA04.3 전폐04.3 전폐04.3 전폐04.3 전폐03.3 전폐04.3 전폐불사용(용도,종별한정) 불사용불사용불사용TDK전폐 완료04.3 전폐04.3 전폐04.3 전폐전폐 완료전폐 완료전폐 완료전폐 완료03.3 대응USER에따라 대응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JAE불사용04.말 전폐대체품결정 후에전폐05.말 전폐대체품결정 후에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일본KEMICON불사용04.3 전폐04.3 전폐불사용검토 중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일본CMK불사용삭감,전폐는USER동향에 따라검토 중불사용삭감,전폐는USER동향에 따라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일본전파공업불사용04.3 전폐04.3 전폐불사용03.3 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02.11 삭감06.3 전폐04.3 삭감전폐는 순차로04.3 삭감05.12 전폐순차 삭감04.3 삭감05.3 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HOSHIDEN04.3 전폐04.3 전폐04.3 전폐04.3 전폐04.3 전폐03.3 전폐전폐 완료04.3 전폐전폐 03.3단자 03.3전폐06.3 전폐06.3 전폐불사용06.3 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미정MITSUMI불사용04.3 전폐03.12 전폐03.12 전폐03.12 전폐불사용불사용03.12 전폐불사용불사용MURATA불사용단자표면의납 03.12전폐Cd계안전제를 포함하는PVC전폐완료.Pb계는03.12 전폐03.12 전폐일부 대체.전폐 미장03.6 전폐불사용불사용Sn(상기까지 CHIP전개 콘덴서이외삭감, 04.4상기 전폐계획 없음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계획 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02.8전폐 수음 및기타 화합물납 및기타 화합물PVC 및기타 혼합물육가크롬화학물PBB/PBDE이외의유기취소계화학물카드뮴 및 기타화합물PBB유 및PBDE유염소화PARAFFIN유유기 말 전폐계획 중04.말 전폐계획 중04.말 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계획 완료04.3 전폐04.3 전폐04.3 전폐03.말 전폐03.3 전폐04.3 전폐04.3 전폐전폐 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에르나콘덴서04.3 전폐, PRINT기판05.말 전폐콘덴서04.3 전폐콘덴서04.3 전폐, PRINT기판전폐期 미정KINSEKI전폐 완료03.4 이후전폐미정전폐 완료미정전폐 완료전폐 완료전폐 완료03.4 LEAD부품03.3전폐04.3 전폐불사용04.3 전폐03.3 전폐불사용불사용02.10 완료불사용불사용03.말 전폐불사용단,유리, 유리도료의안료/염료는03.말 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TAMURA04.3 전폐04.3 전폐04.3 전폐04.3 전폐03.3 전폐04.3 전폐불사용(용도,종별한정) 불사용불사용불사용TDK전폐 완료04.3 전폐04.3 전폐04.3 전폐전폐 완료전폐 완료전폐 완료전폐 완료03.3 대응USER에따라 대응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JAE불사용04.말 전폐대체품결정 후에전폐05.말 전폐대체품결정 후에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일본KEMICON불사용04.3 전폐04.3 전폐불사용검토 중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일본CMK불사용삭감,전폐는USER동향에 따라검토 중불사용삭감,전폐는USER동향에 따라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일본전파공업불사용04.3 전폐04.3 전폐불사용03.3 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02.11 삭감06.3 전폐04.3 삭감전폐는 순차로04.3 삭감05.12 전폐순차 삭감04.3 삭감05.3 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HOSHIDEN04.3 전폐04.3 전폐04.3 전폐04.3 전폐04.3 전폐03.3 전폐전폐 완료04.3 전폐전폐 03.3단자 03.3전폐06.3 전폐06.3 전폐불사용06.3 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미정MITSUMI불사용04.3 전폐03.12 전폐03.12 전폐03.12 전폐불사용불사용03.12 전폐불사용불사용MURATA불사용단자표면의납 03.12전폐Cd계안전제를 포함하는PVC전폐완료.Pb계는03.12 전폐03.12 전폐일부 대체.전폐 미장03.6 전폐불사용불사용Sn(상기까지 CHIP전개 콘덴서이외삭감, 04.4상기 전폐계획 없음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계획 전폐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불사용02.8전폐 15/17  대응방안대응방안 제품적대응 시스템적대응 .6대 유해물질 Free : Pb,Cd,Cr6+,Hg,PBB,PBDE .Pb Free Soldering 대체 .제품의 친환경성(재활용/분해성/자원소모/Energy 등) 향상 .환경마크 취득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유해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Eco-SCM을 구축 .제품 개발 Process 상에 친환경성을 접목하여 Eco-Design System 구축 .EU 등 주요 시장 內 폐 제품을 회수 처리할 수 있도록 Take-back System 구축 순환형 생산시스템 구축 16/17  순환형생산시스템구축De-Manufacturing 순환형생산시스템구축De-Manufacturing Secondary material reuse Secondary part reuse 설계부품공급생산사용폐기.유해물질정보.재질정보.환경성정보 .유해물질 대체 .오존층파괴 -Pb, Hg, Cd, Cr6+, PBB, PBDE Free 물질 대체 -CFCs, HCFCs, HFCs Free -CFCs, HCFCs 솔벤트 대체 .분해/재활용성 향상 -재생: 80% 이상(대형) .지구온난화 .환경부하 저감 대응 (CO2) -에너지高 효율, 감량화, 포장 -공정 개선 .친환경 정보제공 -청정연료사용 -재질/유해물질/폐기 정보 DB Eco-SCM Eco-Design Eco-Production Product & Process Methods .사용자 정보 -환경성, 폐기 .Eco-Market 활용 Final Target 필요시스템 Eco-Marketing Take-back .친환경 폐기 -제품 수거 -Take-back 법규 만족 .친환경 정보 -재활용 개선 정보.설계 제공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17/17